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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규제혁파로 드론 더 높이 ‘비상’
정책지원·규제혁파로 드론 더 높이 ‘비상’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7.0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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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특별자유화구역 확대 지정
다양한 생활서비스 육성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드론 레저의 저변 확대가 포함됐다. 드론 에어쇼 한 장면. [사진=파블로항공]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드론 레저의 저변 확대가 포함됐다. 드론 에어쇼 한 장면. [사진=파블로항공]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서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 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2.0’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 외에도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 안전운용체계 마련과 상용화 실증 등으로 도심배송을 실현한다.

제주 가파도, 성남시 도심공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배송실증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안전관리, 배송비행로 등 드론배송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드론교통관리시스템(2027년), 고층건물 배송주소(2028년) 등 인프라 구축과 배송보험 개발, 비가시권 비행규제 완화 등 사업자 부담을 경감해 도심배송을 조기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드론레저 신시장 창출에 힘쓰는 한편, 해외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드론강국으로의 도약을 꾀한다.

드론공원 확충, 국제 드론레포츠 대회 유치 등 드론레저 저변확대로 신시장이 창출되고, 해외 진출기업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향상에 힘쓴다.

우수기업에 대해 규제면제·실증지원 등 역량강화로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자율비행, 성층권드론 등 신기술 개발로 K-드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처간 협력으로 인공지능(AI) 자율비행, 성층권드론, 첨단통신기술 등 빠른 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드론데이터를 민·관 공동 활용해 하늘길 최적화 등 국민편익을 증진시킨다.

이와 함께, 종합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산업을 준비한다.

드론운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종합안전관리로 비행안전 우려가 저감되고, AI+자율비행 등 융·복합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술인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한다.

한편,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2.0’은 기술발전에 뒤쳐진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18개 구역을 추가해 올해 7월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매 2년 단위 갱신)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지속적인 산업발전 지원 및 적극적 규제개선과 함께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정책을 유연성 있게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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