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이정문(천안 병) 의원 공동 주최의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다양화를 위해 5G 중간요금제와 5G 청년 · 시니어 요금제 등을 추진하고, 통신 3사(SK테레콤, KT,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요금제를 출시하게 해 한차례 통신비 인하정책을 진행했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현재 5G 요금제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5G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는 요금 인하 정책을 연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통신요금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요금제 출시 도모와 통신요금 부담 완화 정책 수립을 위해 학계 전문가 및 부처 , 통신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된다 .
이정문 의원은 “단순히 요금제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데이터 구간에서의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 라며 “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에 최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통신비 인하가 필수적인 상황 ” 이라고 강조했다 .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는 대전 중구의 황운하 의원과 천안병 지역의 이정문 의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하여 개최된다.
좌장은 김태룡 전 회장(한국행정학회)이 맡았으며, 방효창 교수(두원공과대 스마트 IT 학과 ,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와 곽정호 교수(호서대 빅데이터 AI 학과)가 기조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황동현 교수(한성대 컴퓨터공학과, 소비자주권 통신소비자위원회 위원장), 이은영 대표(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김도훈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 학과), 정훈 교수(청주대학교 회계학과 ), 이정순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 제도과), 박현주 국장(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윤상필 실장(한국통신사업 자 연합회 대외협력실) 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