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발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28㎓ 신규사업자 유입을 위해 주파수 대가를 2018년의 3분의 1 수준인 740억원으로 확 낮췄다. 전국 사업자가 없을 경우 권역별 사업도 가능하고, 할당 의무도 기존의 40% 수준인 6000국으로 줄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당근’만으로는 3사 과점을 깰 만한 메기의 출현은 쉽지 않다는 관측을 내놨다.
과기정통부가 11일 발표한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에게는 28㎓ 대역 800㎒폭과, 신호 전송을 위한 앵커주파수로서 700㎒ 대역 20㎒폭(1안) 또는 1.8㎓ 대역 20㎒폭(2안)이 할당될 전망이다. 앵커주파수는 별도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하준홍 과기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우선 신규사업자의 28㎓ 망구축 투자 현황을 파악해 경쟁 촉진 효과가 확인될 경우 순차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순위가 28㎓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할당을 신청할 수 있고,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최저경쟁가격은 전국의 경우 기존의 2072억원에서 74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권역 할당의 경우 수도권 45%, 제주 2% 식으로 지역 비중별로 산정한다.
할당 우선순위는 전국 신청 사업자에게 있고, 전국 신청 사업자가 없을 경우 권역 할당으로 넘어간다.
망 구축 의무는 전국 할당의 경우 3년차까지(2026년 말까지) 기지국 6000대이며, 권역 단위 할당의 경우도 수도권 2726대, 제주권 148대 등 차등적으로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신청은 4분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관련 공청회에서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신규사업자는 수천억원을 망 구축에 투자하며,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보전해야 하는 요금제에서 기존 알뜰폰보다 낮은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가입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강력한 도매대가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와는 다른 원가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정부가 오히려 신규사업자로 인해 애를 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 역시 정부가 내건 파격 조건이 진입 허들을 낮춘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규 주파수 할당이 과연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투자 역량을 갖춘 신규사업자가 과연 나타날 것인지, 기존망을 임대하는 방식의 기존과 동일한 알뜰폰 서비스를 통해 품질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지 모두 어려운 과제라는 것.
다만 그는 신규사업자에게 여러 서비스 기회가 있는 만큼, 최저경쟁가격을 적절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