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윤석열 정부 1년, 디지털 정책 돌아보다-

[연재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을 거쳐오면서 비대면 사회,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주하며 정부 역시 이에 대응하는 3대 디지털 정책(△정부 혁신 △디지털경제 혁신 △과학기술 혁신)을 수립했다.

윤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의 발자취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년, 디지털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보고서를 통해 살펴봤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다.

지난해 3월 ‘디지털플랫폼정부TF’가 출범, 22개 부처∙청∙기관 설명회 및 민간업계 초청 간담회 등을 열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했다.

아울러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을 설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똑똑한∙공정한∙봉사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민간-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표를 뒀다.

올해 4월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로드맵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6년까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첨부서류 없이 한곳에서, 하나의 ID로, 한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데이터 개방,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 등 추진동력 확보(~2023)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구축, 범정부 초거대 AI 도입 등 기반 구축(~2024) △첨부서류 제로화 등 디지털 행정 전면화(~2025) 등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3년 처음 출범해 공공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해온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뒷받침할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거버넌스∙법제도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실시간 제공, 데이터 기반 행정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정책 청사진으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부 혁신’이라는 목표로 귀결된다.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모토로 지난 4월 ‘2023년 정부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본 계획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과 협력하는 선제적 정부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 102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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