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윤석열 정부 1년, 디지털 정책 돌아보다-

[연재③] 과학기술 혁신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국가 생존 및 안보 측면에서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경제∙외교∙안보적 가치가 높은 12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을 선정하고, 정책∙투자 지원을 집중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출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분야별 기술개발 목표 및 투자 전략 설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하고, 인재양성∙산학협력∙국제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로 했다.

본 특위 산하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민간을 중심으로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사업 발굴 등 해당 정책기관과 협업해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됐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정책을 결정∙추진한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3대 전략(△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제시했다.

‘국가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방안으로는 임무중심 연구개발체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연구 인력양성 등을 설정했다.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에는 대학∙공공연 연구거점을 육성하고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성장동력 연구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에는 2050 탄소중립 달성,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맞춤형 의료∙복지 실현, 재난∙위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올해 2월에는 범부처가 협업해 종합적 인재양성정책 추진을 위한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개별 부처간 분절적 인재양성 정책 및 사업으로 유사∙중복의 한계를 해결하고, 전국가적 차원에서 범부처 합동 인재양성정책 추진을 위해 윤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개최됐다.

본 회의는 인재양성정책의 부처간 역할 분담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핵심 첨단분야(△우주 △항공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디지털 등)의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주도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이 발표됐다.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 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배터리 등 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를 도출했다.

아울러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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