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충청남도 홍성군이 745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공사를 통합발주 하기로 하면서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 8일과 14일 열린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의 입찰방식이 통합발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신청사 건립사업을 구성하는 건축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을 공종별로 분리도급 하지 않고 한 건의 공사로 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이는 당초의 분리발주 방침을 변경한 것이어서 관련업계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 해당 사업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집행하면서도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올해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한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건축)’가 모두 유찰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세 번째 입찰의 경우 지난 6월 13일 공고됐는데 7월 4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및 PQ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입찰이 성립하지 못했다.

홍성군은 잇단 유찰의 원인 중 하나가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의 분리발주라고 판단해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식의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홍성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찰방식을 통합발주로 변경했다.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 분야 전문업체들은 홍성군의 궤도수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분하지 못한 공사비와 짧은 공사기간 등이 유찰의 주된 원인인데, 발주처에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에 적용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기술형 입찰의 하나로, 발주자가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방식이다. 입찰자는 기술제안서를 통해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홍성군은 내달 조달청과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11월 중 입찰공고를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와 시공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한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홍성군이 신청사 건립공사의 입찰방법을 통합발주로 변경하면서 관련업계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공사에 적용된 기술형 입찰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입찰방식을 변경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홍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보다는 건설업계 관점에서 사업방식을 바꿨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기술형 입찰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통합발주 해야 한다는 것은 건설업계의 일관된 주장이고, 그 안에는 대규모 사업을 한 번에 수주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대형 건설사의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 건설업계는 기술형 입찰의 낮은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도급 하지 않고 단일 공사로 통합발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실제로 이번 사업이 통합발주 되면, 대형 건설사가 사업을 수주하고 해당사업을 구성하는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는 전문업체에게 낮은 가격에 하도급 주는 형태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시공을 맡은 업체는 부족한 공사비 때문에 공사품질을 높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이 기술형 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방식으로 집행되는 공공사업보다 낙찰률이 높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발주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A사장은 “홍성군은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업체가 공공사업에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정보통신공사 등 공종별 분리도급을 통해 고품질 시공과 기업 간 동반성장의 기틀을 정립함으로써 연관산업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업의 입찰방법이 통합발주로 변경됨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는 한층 손쉽게 공사를 수주해 전문 시공업체에 저가에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공공사업이 대기업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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