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 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던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에 측위앱(측위모듈) 탑재를 완료해 335만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기 기능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국회 및 일부 언론 등에서 긴급구조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은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자급제 및 유심이동 단말에 정밀위치(Wi-Fi 측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와이파이 측위앱을 단말에 탑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통사가 직접 출시하는 단말(자사향 단말)은 탑재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소비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자급제 단말)이나 다른 이통사가 출시한 단말(타사향 단말)에 유심을 이동한 유심이동 단말의 경우에는 측위앱이 탑재되지 않거나 측위앱 간 호환성 문제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구성해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 이후 총 20여 차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형 국산단말에 와이파이 측위앱을 사전 탑재해 출시하고, 구형 국산단말은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해 사후 탑재를 추진했다.

단말에 와이파이 측위앱을 탑재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방통위는 이통사, 단말제조사와 함께 와이파이 측위앱 탑재 가능여부, 탑재 시 기존 앱과 충돌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

우선, 신형 국산 단말기는 2022년 2월 이후 신규 출시된 23종의 국산 단말에 대해 이통3사 와이파이 측위앱을 모두 사전 탑재해 출시했다.

한편, 2020~2021년 이미 출시돼 시장에 배포된 28종의 구형 국산 단말에 대해서는 이통3사 간 와이파이 측위앱 호환성 검사 후에 단말 제조사가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할 때 측위앱을 탑재했다.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와이파이 측위앱 탑재가 완료됨에 따라 자급제 또는 유심이동된 335만여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가 해소돼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가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위치 및 표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개선과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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