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정부가 통신3사가 포기했던 28㎓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제4이동통신사'를 찾기로 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꺼낸바 있다.

제4이통사업자 선정이 정보통신공사업계 및 장비업계의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했다.

앞서 통신3사가 28㎓ 기지국 구축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하고 주파수를 반납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격과 구축 의무 수량을 이전보다 낮췄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할당 조건인 망 구축 의무는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 등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만약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대역으로 분류되는 5G 28㎓ 주파수는 기존 4G·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전송속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전파의 회절성이 낮아 장애물 등을 피해가기 어려워 도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건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 피해 가지 못한다.

결국 기지국을 더 촘촘히 깔아야 해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해 전국망을 구축하기 어렵다.

정부와 업계는 향후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확장현실(XR), 스타디움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업모델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신3사는 2018년 28㎓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SK텔레콤이 지난 5월,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2월 28㎓ 기지국 구축 의무를 달성하지 못해 주파수를 반납했다.

파격안을 내놓은 정부의 낙관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 선정은 이번에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통신3사도 해당 대역에서의 활용처를 찾지 못해 수천억 원의 할당 비용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을 낮췄지만 대기업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곳은 미래모바일이다. 미래모바일은 지난 2012년 설립된 제4이동통신 컨소시엄 구성 주간사다. 미래모바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예정이다. 28㎓ 주파수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간 거래(B2B )위주의 사업 모델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제4이통 출범이 실현될 경우,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OECD 국가 내에서 신규 이동통신사의 진입은 15개국에서 총 19건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5%p에서 7.4%p까지 감소했다.

또한 오프콤에 따르면 2010~2015년 신규사업자 진입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요금 수준이 10.7~12.4%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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