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2024년 역시 중소기업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중소기업 부실 본격화 징후가 나타나는 만큼 이를 해결할 정책과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의 2024년 한국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인 2%대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3년 1%대의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돌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비투자도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국은행(4.1%)을 제외하면 다수 기관이 2%대 이하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예측했다. KDI는 상반기 -1.2%로 설비투자가 감소했다가 하반기에 6.2%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봤는데,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흐름을 예상했다.

중기연은 기업경기실사지수,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등으로 나타난 2024년 중소기업 업황 전망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내수 부진이 예상되면서 서비스업 업황 전망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벤처투자 위축, 창업기업 감소·폐업기업 증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 급증 등을 중소기업 경제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중기연은 “내수 부진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최대 20%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만성적 한계 중소기업을 한계기업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 내 노동생산성 불균등도는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0.79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에서 노동생산성 격차가 빠르게 벌어졌다. 중기연은 “기존 노동집약적 생산을 넘어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크게 높여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건설·주택 경기전망은 고금리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실질임금 감소로 소비와 투자 증가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건설시장은 착공물량의 시차효과에 따라 건축 마감공사가 늘어 당초 예상과 달리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4년 다수의 선행지표가 부진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해당 수치가 시장에 본격 반영될 경우 연간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2.4%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부각될 경우 건설경기 침체는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건설투자는 지난 2022년 이후 부진했던 건설 선행지표의 시차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건설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건설수주, 건축허가, 착공, 분양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치닫았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축착공면적은 지난 2022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했다. 올해(1~9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시기에 비해 40.4% 급감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2분기를 전후해 연말로 갈수록 점차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오는 7월 19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ICT인프라의 고도화의 기본 토대로서 국민 안전 및 편익증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확대 및 수익향상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 앞에 닥친 위험 요소도 있다. 1월 27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대다수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주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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