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이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28㎓ 대역 신규 할당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이 참여해 최종 후보가 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후보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자금조달 가능성 등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3사 모두 심사를 통과하면 경매를 실시한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신호제어용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 793~803㎒)이다.
정부가 정한 최저경매가는 742억원이다. 할당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이번 할당은 통신3사가 2018년 할당받은 28㎓ 대역 주파수를 반납했기 때문이다.
통신3사는 기대와 달리 28㎓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한 데다 막대한 투자비까지 떠안게 됐다.
사실상 주파수를 포기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 주파수를 통신3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통신3사가 과점 중인 통신 시장에 이른바 ‘제4이통’을 등장시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매가도 기존 통신3사의 3분의1 수준으로 깎았다. 기지국 구축 조건도 절반으로 낮추는 등 파격 혜택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신청 결과 대기업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는 KB국민은행, 네이버, 카카오, 쿠팡,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등에게 제4이동통신 사업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들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카카오 계열사로 출발한 알뜰폰(MVN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는 회사를 주축으로 컨소시엄 '스테이지엑스'를 구성해 전국망 단위 28㎓ 대역 할당을 신청했다. 재무적 투자자로는 자금력을 갖춘 신한투자증권이 함께한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카오 집단에서 제외됐다.
세종텔레콤도 주파수 할당 공고에 참여해 제4이통사에 도전하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지난 2015년 제4이통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세종텔레콤은 이미 28㎓ 대역을 활용해 이음5G(특화망)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번 28㎓ 대역도 기업소비자간거래(B2C)보단 기업간거래(B2B) 사업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의 대표는 이경수 전 KT 부사장이 맡았다. 마이모바일은 28㎓ 대역과 함께 2.3㎓ 대역의 추가 할당도 요청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 시점에선 정부의 공고에 맞춰 28㎓ 대역에 집중하고 향후 2.3㎓ 대역도 추가적으로 정부와 논의해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4이통사업자 선정이 정보통신공사업계 및 장비업계의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할당대가 외에도 기지국 설치, 운영 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신규사업자 선정은 이번에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관건은 재무상태이다. 지난 7차례 제4 이통사 선정 작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출범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착화돼 있는 국내 통신 시장 저변을 넓히고 경쟁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