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좌담회
신규사업자 선정·이후 전망 ‘우려 일색’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8㎓ 신규사업자 선정 추진과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실패’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과도한 정책 수혜가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28㎓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은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우려점으로 △혁신적 서비스 도입 여부 불투명△5G 특화망 사업자의 차별점 모호 △추가적인 요금 인하 가능성 미지수다. △사업 실패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엫서 통신시장 전문가인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통신산업은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진입 시 최소 씨드자금으로 1조원이 필요하다. 2010~1016년 6차 진입 신청사들도 이 자금 조달 계획을 입증하지 못했고 이번 3개 법인 역시 재무구조가 탄탄한 편이 아니”라며 “과점화돼 정체된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버틸 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인다. 정부자금 40000억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SKT가 1위 사업자가 되는 데 가장 큰 공로가 800㎒ 주파수였다. KT와 LG유플러스가 대역이 높은 1.8㎓를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1000㎒ 차이에도 성공이 갈리는데, 4G와 28㎓는 강남과 돌산의 차이다. 실내에서 통신이 터지지도 않는 28㎓만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3.5㎓로 충분히 경제성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세계 최초 타이틀과 5G 이름을 갖기 위해 28㎓ 고집하는 철학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실익 없는 기술을 고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덧붙였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정부의 장기적 주파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것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신규사업자 정책이 통신 설비 구축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신규사업자의 기존 통신망 로밍을 통한 사업이 기존 이통사의 5G 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표였다면 알뜰폰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맞으며, 신규사업자나 알뜰폰 사업자 한 쪽에 혜택을 부여할수록 다른 한 쪽은 어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곽 교수는 신규사업자의 수혜가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파수 할당 조건에 연도별 통신망 의무 수량 구축 등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로밍설비제공 지원 혜택 중단 및 주파수 조기 회수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5G 설비 구축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신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5G와 6G는 기술이 아닌 속도 차이에 불과하고, 자율주행이나 UAM 역시 5G와 6G를 병행해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기에, 5G 설비의 충분한 구축이 없으면 향후 6G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하지만 플랫폼 중심 ICT 환경과 통신서비스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국내 통신사업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의 새로운 성장경로 확보 방안은 국내 통신사가 모든 글로벌 통신사업자의 목표인 1계위(1-Tier) 사업자에 도전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망이용대가 협상에서도 콘텐츠사업자들의 요구는 1계위 사업자가 되라는 것이었고, 전세계적인 협상력을 갖는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고시 예외 조항을 통해 재정적 능력 심사를 제외한 정부에 대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있고, 사업 실패의 경우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의 몫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 앞두고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력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경매 일자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대표로 자리한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과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가격·품질경쟁도, 투자도 없는 시장구조 바꾸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신규사업자는 제한된 핫스팟만 망을 구축하고 나머지는 기존 이통사 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망 투자 비용은 적을 것이고, 알뜰폰 사업으로 경험을 축적한 후 전국망을 구축할 경쟁력을 갖추면 그때서야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제4이통’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능력있는 사업자 선정도 좋겠지만 나중에 능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주파수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000억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3사 네트워크 이용(로밍) 의무제공 △28㎓ 주파수대가 역대 최저 742억원 설정(기존 할당대가의 3분의1) 및 권역별 할당 등 신규사업자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5G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사업자업자를 모집했고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컨소시엄) 3곳이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9일 3개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통보했으며 경매는 1월 25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