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인천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설계·감리·시공 등 전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공건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세스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시 실격처리’, ‘최대 감점 부여’ 등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LH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를 퇴출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LH는 공공주택 품질강화를 위한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먼저 현장 중심 원스톱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신설한다. 품질시험 점검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수시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 검사는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실 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설정보모델링(BIM) 기반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고, 시공과정을 수기로 기록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재래식 공법에서 발생하는 시공 오류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OSC공법(공장생산-현장조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철근이 포함된 부재 자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 시공공법인 PC(프리캐스트)공법, 모듈러공법 등을 이용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한 평가와 평가에 대한 상벌강화로 책임건설 체계도 마련한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실격 처리해 현장 퇴출하고, LH 퇴직자 소속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한다. 입찰시 시공평가 배점 구간별 차등 확대(0.3→0.4점)로 업체 간 변별력을 강화하고, 중간 시공평가를 추가해 총 2회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SH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를 시행해 기술인의 적정 임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다. 업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 지급을 보장해 ‘고숙련 기술인 투입’과 ‘내실 있는 현장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SH 관계자는 “향후 건설기술인 적정임금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직접지급제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수기술인 양성과 투입을 위해 청년기술인 의무 배치 방안을 도입하고 사업수행능력 면접 평가 대상자를 확대한다.

신규 인력 유입 저조, 기술인 인력 고령화 등 건설사업관리 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청년기술인 1인을 의무 배치해 신규 기술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면접 평가 대상자를 확대해 용역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시행한다.

또한 내실 있는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입찰 공동계약방식 개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 확대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 확인 △구조설계 종합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선한다.

부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해 건설사업관리 업무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을 확대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낙찰업체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실시간 현장관리, 건설공사 데이터 일원화 등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 공정 전 과정의 부실을 근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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