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인 범부처 합동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2026년 820억달러 규모)할 전망이며, 시장 성장을 견인할 사업용(공공‧상업용)의 경우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로 우리가 진입 가능한 기회시장이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까지 현 704억원 시장규모를 4조4000억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000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수요 기반 초기시장 육성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도입,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700여대, 3500억원 규모)로 태동기인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공공건설, 도로‧철도 등 시설물 관리, 하천‧해양‧산림 등 자연자원관리 등 공공관리에 드론 활용을 통해 작업의 정밀도 향상 및 위험한 작업의 대체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 드론 도입을 통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통계 생산으로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양한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구축한다.

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인공지능(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고,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비행 경로이탈,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의 탐지‧관리가 가능해진다.

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해 전용 하늘 길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실용화 촉진 지원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드론 시범사업은 전용 공역(7곳)에서 개발‧연구 업체가 자유로운 시험을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과 성과 홍보의 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추가 등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 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샌드박스 사업은 긴급 의약품 수송, 야간 재설제 살포 등 규제완화(특별비행승인제 도입)로 실제 운영이 가능해진 분야에 대해 드론 성능개선부터 기술 컨설팅, 시범운영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전생애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와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된다.

□기대효과

이번 계획으로 정부는 2026년까지 일자리 약 17만4000명(제작 1만6000명, 운영 15만8000명)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유발효과는 21조1000억원(제작 4조2000억원, 운영 16조9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8000억원(제작 1조1000억원, 운영 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이번 계획 수립으로 중‧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국토부는 본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