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의원 “통신비 절감 대안으로 봐야”
통신사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부담
과기정통부,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접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제로레이팅이 통신업체들의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제로레이팅(Zero-rating)이란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고,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통신량)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싸게 깎아주는 것이다.
통신업체들은 5G망에 대한 막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통신비 인하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이 실적이 악화와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확대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 이용 고객은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할 때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않는다. 포켓몬고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통해 SK텔레콤 이용고객이 약 8개월간 누린 통신비 절감 혜택은 33억원에 달한다.
또는 일정액을 내고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등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도 제로레이팅의 한 방식이다.
동영상 시청이 유달리 많은 소비자라면 중저가형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소액의 동영상 관련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이 입수한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유원미리서치,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여명 대상)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레이팅에 관한 정부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의 무료 또는 할인 제공 시 이용의향에 대해 '이용할 것이다'는 응답이 87.9%로 성별·연령·지역 등 구분 없이 높았다.
사업자간 제휴 등을 통해 데이터 무료 제공 시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9.1%가 '도움이 될 것'이라 답해 제로레이팅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저렴하게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규제의 역주행'으로,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제로레이팅을 가계통신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추진 등 정부의 요금인하 압박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인한 트래픽 폭증 등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났다.
특히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2년과 2017년 5년 사이에 10배 이상이 증가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전체 트래픽 중 모바일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고 이 중 70%가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되면 트래픽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제로레이팅이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관련 이슈를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후 대응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 이통사들은 자유롭게 서비스를 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통사들은 제로레이팅 확대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경우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규제산업의 특성상 자칫 망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제로레이팅 정책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망중립성은 모든 통신망제공사업자(ISP)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로레이팅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거대 콘텐츠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특성이 망중립성 위배로 해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