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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가기술자격 실무·현장 비중 강화… 지원 법률 마련 지지부진
[이슈] 국가기술자격 실무·현장 비중 강화… 지원 법률 마련 지지부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2.0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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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도발전 기본계획 심의·확정

교육·훈련 통한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개편

관련 제도 입법·현행 개선 목소리 제기돼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을 검정시험 위주 취득에서 실무능력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으로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관련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안이 5년째 국회에서 계류되는 등 후속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2018년도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과거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도입 등으로 '일-자격-교육·훈련'을 연계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시험 통과 위주 검정형 중심 제도 운영으로 현장성의 한계 및 잇따른 검정 부정사례로 자격 공신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또한 최근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정책 환경에 직면해 국가기술자격 운영 방식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를 추진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현장성 제고를 통한 신호기능 확보 △자격의 사회적 위상 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 4개 정책영역에서 12개 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 및 경력평가형 자격 제도 도입을 통해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방식을 다양화한다.

산업계의 자격 개편 참여를 강화하고 '융합형 자격' 도입 및 자격 신설 절차 단축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자격의 현장성을 높인다.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자격으로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술사 자격의 경우 검정방법의 구조적 개선, 기능장은 경력개발이 필요한 분야의 종목 신설 등을 추진한다.

단기간에 개발한 NCS 등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근간을 정비한다. NCS의 활용 실태 및 활용상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NCS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기술자격은 취득자 분석 및 기업 활용성 조사 등 자격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자격평가센터'를 지정하고 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관련 법률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되는 등 아직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학습병행 과정 등을 통해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지난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처리가 지연되다 19대 국회 종료에 따라 제정안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6년 6월 20대 국회에 다시 제정안을 냈지만, 현재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내에서 주로 이뤄지는 실무 교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성호 ICT폴리텍대학 교수는 "정부가 시행하는 NCS 개발 및 일학습병행 제도 등은 청년고용촉진과 실무형 근로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로 실내에서 실무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업 특성상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체험하는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고정된 교육장소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현장 이동식 교육도 실무교육으로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분야 NCS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구내통신설비공사 NCS 개발이 이뤄졌으며 올해 도로교통, 철도, 항공항행, 항해항만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공사 NC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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