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계 최초의 5G 이동통신이 상용화 됐다.

이동통신은 3G 이후로 음성통화를 벗어나 데이터통신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5G는 더 나아가 타산업과 융합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5G가 2030년 자동차, 제조, 헬스케어 등 10개 산업영역에서 최소 42조3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 주요 5G 융합 서비스

자율주행차는 5G가 제공할 대표 서비스로 첫 손에 꼽힌다.

5G망을 통해 실시간 교통 및 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지연없는 기기간 통신으로 위험 운전자의 사전탐지 및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다.

헬스케어 역시 5G의 킬러 서비스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봇 수술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로봇과 5G 통신을 이용한 저지연, 고신뢰 원격수술이 가능해진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확산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팩토리는 5G를 통해 고객주문부터 재고관리까지 전과정을 실시간 컨트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상현실(VR) 기반 시제품 체험·제조·유지보수 등이 가능해지며 제조용 기계·로봇을 원격 조종하는 등 생산자와 생산지가 분리된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가상·증강현실(VR·AR)은 5G를 기반으로 더 큰 몰입감을 실현한다.

실시간 360° 뷰 개인방송 등의 콘텐츠가 등장하고 모바일 VR·AR 게임시장도 본격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왜 5G인가…답은 ‘초저지연’

4G통신만 해도 데이터 송수신에 있어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4G를 타산업과 융합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유는 ‘지연시간’ 때문이다.

지연시간이란, 사용자가 기기에 명령을 내렸을 때 기기가 그 명령을 받아 작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4G는 이 지연시간이 0.05초 정도 된다. 사용자가 일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이러한 성능이 타산업에 적용됐을 때를 가정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로, 자율주행을 들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이 시속 100km로 도로를 달리다가 급제동할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보면, 4G의 경우 0.05초의 지연시간이면 차가 완전히 멈추기까지 1.35m를 더 가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로 위에서 1.35m라는 거리는 차량이 두 차선을 나란히 달릴 때의 간격보다 긴 거리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더 나은 메리트를 가지지 못 한다.

하지만 지연시간이 0.001초에 불과한 5G는 불과 2.7cm만에 차를 멈출 수 있다.

헬스케어는 어떨까.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건강수치를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위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센서의 지연시간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를 늦게 발견한다면? 헬스케어 는 있으나마나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 누가 먼저 시작하나…세계는 이미 각축전

5G 융합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5G를 통해 자국내 산업들이 처한 각종 이슈를 해결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5GAA(5G Automotive Association)는 커넥티드카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차량제조사 및 통신장비제조사들의 협력체다. 5G 커넥티드카 표준 개발, 서비스 요구사항 식별 및 솔루션 개발, 상용화 촉진,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5G-ACIA(Alliance for Connected Industries and Automation)는 5G를 이용해 제조업 공장을 자동화하고 5G 표준에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다. 5G와 공장 자가망 간 연계, 기존 산업통신기술과의 호환, 융합 테스트베드 실증 등에 나서고 있다.

5G 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는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이 주도하는 연합체로, 스마트팩토리 기술규격 통일, 범용 솔루션 개발, 사업 모델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통신표준을 주도하는 국제표준화단체 3GPP는 타산업 융합을 고려한 표준화를 올해 12월경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넥티드카,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등의 융합서비스별 요구사항이 반영된 표준을 완성해 2020년 ITU에 제출할 예정이다.

 

■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지지부진한 수요 해결해야

5G 융합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산업간 협력이 지속적인 동력을 갖기 힘들다는 점이 꼽힌다.

각 산업별 영향력이 높은 기업은 이동통신업계와의 협력에 소극적이며, 이동통신업계는 5G 활용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산업 융합의 특성상 이해당사자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고, 이익 분배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5G가 왜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마저 존재한다.

5G를 사용하기 위해 또 구입해야 할 단말기, 요금 부담 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편을 감수할 만큼 ‘쓸 만한’ 서비스가 있는가에 대해선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로, 5G의 중요 킬러 서비스로 평가받는 IoT의 경우 이미 다양한 가정용 IoT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5G로의 진화가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선도기업 역할 중요해…산업간 조율은 정부 몫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5G 이동통신의 산업간 융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5G 생태계의 선도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도기업은 수익성 있는 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진입보다는 자사 제품의 수요처인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플랫폼에 보완적인 고품질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해 초기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며, 생태계 발전을 유도하는 생태계 운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의 표준화, 파트너 협력은 물론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생태계 파트너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선도기업의 지식재산(IP)을 매개로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 활용하는 공동 IP를 확대하는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종산업 간 결합의 특성상 이를 중간에서 조율할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G의 활용 범위가 넓고 분야별 여건이 다른 만큼 체계적인 국가 로드맵을 통한 정책 일관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공공 분야가 먼저 5G를 연계해 참여 기업들에게 경험과 학습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에 5G가 적용돼 사회가 효용을 체감하고 기능을 학습하도록 해 5G가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로 확산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술혁신에만 매몰되지 않고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생태계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IP공유,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참여기업의 공동 IP풀을 확대하는 혁신 모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속도감 있는 5G 투자, 정책 방향은?

세계 최초 상용화엔 성공했지만 지속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해선 현재 지지부진한 5G 투자를 더욱 속도감 있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네트워크 투자는 1~2년 내에 시행이 가능하나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딘 투자는 빠른 상용화의 메리트를 살리지 못하고 선진국에 주도권을 내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5G 망 구축 이후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의 킬러 서비스가 상용화되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G 투자에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통신사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5년간 7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요금인하 압박과 영업이익 및 무선 매출의 감소세는 5G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여러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망중립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다. 인터넷 트래픽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 기조는 그간 국내 인터넷 산업에 깊게 뿌리내린 정책적 신념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산업이 시시각각 바뀜에 따라 이 망중립성 제도가 현재의 인터넷 생태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예가 국내에 거의 독과점 수준의 사업을 벌이면서도 투자 및 세금부담을 지고 있지 않은 외국 인터넷 기업이다. 통신업계는 국내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망중립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포퓰리즘 성향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5G 투자 활성화에 득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통신사의 매출이 감소되면 재투자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중소 통신장비업체의 몰락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계통신비 정책의 핵심이 되는 요금 수준의 평가에 있어 제공량 등의 단선적인 평가보다는 정보통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가치 측면에서 요금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5G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아직 제조업 중심 성장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해 ICT융합서비스 등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확보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같이 정보통신시설 및 지능형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