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요금제 소비자 불만
통신망 안정성 강화 필요
표준선점 민관 협력해야
우리나라가 5G 최초 상용화를 꿰찼지만 통신이 초시대 인프라 역할을 해낼 때까지의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네트워크 구축이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서비스 품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또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통사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100만원이 훌쩍 넘는 스마트폰이 사실상 ‘공짜’로 팔리기도 했다.
속도를 놓고 이통사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LG유플러스가 ‘서울 주요 지역 속도 1위’를 내걸고 홍보에 나서자 경쟁사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가 초기에 5G 속도로 홍보했던 1Gbps(초당 기가비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속도를 개선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싸움’을 벌인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비싼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여전하다. 이통3사는 신규 통신망 구축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5G 시장 확대는 킬러 콘텐츠 확보와 품질 고도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통사들도 콘텐츠 확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를 즐기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G 시대의 개막은 한국 통신장비 업체에도 기회가 됐다.
미국 이동통신장비 시장분석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전 세계 5G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37%로 화웨이 28%, 에릭슨 27%, 노키아 8%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이 6.6%였다.
삼성전자가 초기 5G 통신장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이통3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3사는 모두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를 채택했다.
미국에서도 버라이즌·AT&T·스프린트가 삼성전자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와 다른 장비공급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도 오는 2020년까지 통신장비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5G 상용화 일정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뒤처졌지만,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이 보유 중인 관련 특허 수는 세계 1위다.
독일 시장조사업체인 IP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보유한 5G 표준필수특허(SEP)는 전체의 34%에 달했다. 표준필수특허란 통신기술에서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기술특허를 뜻한다. 이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기지국 등 인프라 설비와 스마트폰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특히 화웨이가 보유 중인 표준필수특허는 올 3월 말 기준 1554건으로 전 세계 1위다. 특히 기지국 관련 특허 수가 많다. 2위는 노키아(1427건), 3위는 삼성(1316건), 4위는 LG전자(1274건), 5위는 ZTE(1208건)다.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 비중은 25%, 미국과 핀란드 비중은 각각 14%다. 4G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 비중은 각각 22%로 똑같았다. 5G에서는 중국이 11%p나 앞서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5G 국제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브라질 부지오스에서 개최된 ‘제32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이동통신 표준화 회의(ITU-R WP5D)’에서 5세대(5G) 상용화 기술을 ITU 5G 국제 표준안으로 최종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은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3GPP 승인 기술(Release 15)을 기반으로 지난 4월5G 상용화 시 사용한 무선접속기술과 국내 5G 주파수 대역(3.5㎓, 28㎓) 기술 외에, 3GPP Release 16에서 완료할 일부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최종 제안은 국내 5G 상용화 기술이 전 세계 193개의 ITU 회원국들에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G+전략위원회도 5G 표준선점에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국내 기술 중심의 글로벌 표준 제정이 앞으로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다.
산업 전 분야에 5G가 융합하면서 전후방 산업이 동시에 변화를 일으키고 대규모 미래 시장과 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표준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5G+ 전략을 내놓고 5대 핵심 서비스와 10대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 성장과 신시장 창출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고 새 일자리도 일구겠다는 뜻이다.
초연결 환경이 도래하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인프라 운용을 위해 통신망 안정성 강화 역시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전파 자원을 확충하는 작업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연내 수립될 5G+ 스펙트럼 플랜 이후에도 전파 자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