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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주52시간제 위반 심각”
“정보통신업, 주52시간제 위반 심각”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9.0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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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조사
300인 이상 사업장 중 21%
개발몰입 등 업무 특성 기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장 5곳 중 1곳은 ICT 등 정보통신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확인된 ‘주52시간제’ 위반 건수가 총 115건에 달하고, 이 중 정보통신업에서 2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대비 약 21%에 달한다.

직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산업 기준으로는 총 728건의 위반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84건이 ICT 등 정보통신사업장에서 발생(11.5%)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제의 위반이 정보통신업계에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CT 업계 등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긴급 상황과 개발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도 주52시간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52시간제로 기업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려 4차산업 대응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악의 경제참사에도 정부의 경제 불감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주52시간제 도입이 ICT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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