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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교통안전 강화,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 ‘초점’
재난·교통안전 강화,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 ‘초점’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3.06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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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년 업무계획

무인단속기·신호기 1767억 투입
국가재난안전통신망 2단계 구축

한국형전자정부 ODA 확대 추진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출 지원

올해 행정안전부가 지역교통안전 등 재난안전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 2·3단계 구축과 디지털 정부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행안부는 2일 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대폭 강화한다.

노후기반시설, 감염병, 기후변화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산을 올해 17조5000억원, 2024년 2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확충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767억원을 투자한다.

경찰·소방·자치단체 등 현장 유관기관이 공동 사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 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2단계 구축이 8월부터 추진된다. 이를 통해 4G망으로 모바일앱·영상공유 등 응용서비스가 제공된다.

6월에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상 및 지리 정보가 포함된 통합상황판을 통해 재난현장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므로, 각종 재난 발생 시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이 가능해진다.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112시스템 등도 구축된다.

우수 재난안전제품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특히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재난 예측·예방기술 및 중앙-지방 간 재난안전 협력체계 강화,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된다.

더불어 중앙대책본부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 간 피해자 위치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 및 피해자실종자 파악, 주민대피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디지털 정부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민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문, 안면, 패턴 등 한 번의 모바일 인증으로 여러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를 올해 140개, 내년 20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원칙을 가지고,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기업국민이 필요로 하는 신산업·사회현안 데이터를 대폭 개방할 방침이다.

또 국가데이터맵과 오픈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확대로 융복합 촉진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국민이 자기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및 자기정보 활용권도 확대된다. 보유기관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의 글로벌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벡 정부에 파견하는 등의 신남방·신북방 교류협력이 확대된다. 전자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공공행정 우수사례의 개도국 공유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휴업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유예 등 세제지원과 새마을금고를 통한 긴급 자금대출, 기존대출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0년에는 국민들께서 예방안전과 지역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고의 예방과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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