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20주년을 맞았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로서,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 경쟁력을 글로벌 1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증 심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인증센터는 최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발전사 및 사업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초고속정보통신인증제도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 인프라 설치상태를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건물이 미래의 초고속정보통신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구내 정보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공인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대 또는 100평 이상 인증 대상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인증 건물에 대해 인증마크가 새겨진 명판을 교부해 일명 엠블럼 제도라고 불린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부여 등급은 배선, 배관, 통신실 환경 등 구내 정보 통신 기반시설의 정도에 따라 특등급 및 1·2·3등급으로 구분되나, 2012년 이후 3등급은 폐지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인증센터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제정한 구내통신선로설비기술표준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을 준용해 인증 심사기준을 제정했다.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예비인증은 건물 완공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계도면을 심사해 부여하는 인증을 의미하고, 본인증은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심사해 부여하는 인증을 의미한다.

구내통신설비 국가가 직접 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도입, 시행은 1999년부터다.

1995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추진되면서 기간통신망 고도화가 달성되고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도 크게 진전됐다.

그러나 사유재산으로 건축주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케이블, 선조, 배전반, 단자함 등 구내통신설비는 통신 서비스의 최종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임에도, 건축물 완공 후에는 설치 및 변경 등이 매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구내통신망은 전체 통신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1997년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기술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관련 기술표준을 마련했으나, 건설업계는 건설비 절감 등의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기술표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1999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도입,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국가가 직접 인증을 부여해줌으로써 건설사들의 구내통신망의 고도화 참여를 유도하고, 이는 실효를 거두게 된다.

준공 아파트 78.5% '인증 완료'

인증제도에 대한 건설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1999년부터 시행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은 전체 세대수는 총 518만6907세대였으며, 본인증 실적은 2019년 11월 누적 기준으로 특등급은 144만3030세대(27.8%), 1등급은 2백73만5559세대(52.7%), 2등급은 77만3835세대(14.9%), 3등급은 23만4546세대(4.5%)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로 보면 아파트 준공 세대수는 208만1512가구였고, 이중 78.5%인 161만9846가구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아 최근 6년간 아파트 준공 세대 대비 평균 78.5%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사업이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달성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융합서비스 위한 고도의 통신환경 제공

이외에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20년간 국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무형의 다양한 성과를 올렸다.

우선 인증제도 도입은 구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구내통신망은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는 시내쌍케이블(CPEV) 전선을 사용해 구축됐고 수평배선계(세대인입 및 댁내 배선)은 PVC옥내전화선(TIV전선) 등으로 구축돼 전송속도는 약 3∼5Mbps 정도였으며, 일반전화서비스 정도만을 제공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광섬유케이블, 꼬임케이블 등을 기반으로 구내통신망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1Gbps 이상 초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증제도는 구내통신망의 고도화, 홈네트워크 서비스, 사물인터넷서비스(IoT), 인공지능 서비스 등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기반으로 자리잡았다.

집중구내통신실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기가급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동단자함(TPS)은 최소 0.24㎡ 이상 면적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인증제도 도입 이전에는 36%의 동단자함이 이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원설비, 배전반 등을 함께 설치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증제도 도입 이후 특등급 TPS 1.12㎡ 이상 또는 동별 통신실 5.4㎡ 이상, 1·2등급 단면적 0.24㎡ 이상 등의 인증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세대 내의 통신함이라고 불리는 세대단자함은 유선전화 서비스만 제공하던 인증제도 도입 이전에는 불필요한 설비였다. 인증제도에 세대단자함 설치환경 및 면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제공했다.

또한, 인증제도 도입 이전에는 버스 배선을 활용한 세대 내 배선을 구성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성형배선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 인증제도에 적용하기도 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기가, 10기가 초고속인터넷 구축 정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특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의 경우 향후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 시에도 수십 년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의 불편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시공 표준화 발전에 기여

더불어 인증제도 이전에는 구내통신망에 대한 설계의 표준화, 시공에 대한 표준구축공법 등의 부재로 설계 및 시공 품질을 보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인증제도 도입 이후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면서부터 설계는 단체표준으로 제정했고, 시공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내통신망 표준구축공법 개발을 정보통신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하게 됐다.

고급기술자 인력 양성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인증제도 시행으로 설계기술 및 시공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 현재 정보통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ICT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감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6년간 5조4000억 생산 유발 효과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사업이 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 6년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사업을 통해 발생한 전체 생산 유발효과는 5조4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49.4%인 2조7000억원이 건물 건설 및 건축 보수 산업에서 발생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2840억원), 비금속 광물제품(2686억원), 금속 가공제품(2660억원) 분야에서도 생산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1.9%인 1447억원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했다, 도소매 상품중개서비스(994억원), 금속가공제품(954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고용 유발효과는 총 4만5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5.6%인 2만5000명이 건물 건설 및 건축보수 산업에서 고용됐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3004명), 사업지원서비스(2096명) 순으로 고용인원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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