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새만금 ‘2050년’ 글로벌 경제 중심 탈바꿈
스마트한 새만금 ‘2050년’ 글로벌 경제 중심 탈바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3.06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국토의 장 ‘새만금’에 거는 기대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에 1조3000억
신공항·신항만 등 SOC 건설 가속

전력, 주요 인프라 협력 지원 부재
수상태양광 불공정 입찰시비 얼룩
원활한 사업 추진 ‘공정 잣대’ 필요
새만금이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회간접자본 등 공사가 한창 중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새만금이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회간접자본 등 공사가 한창 중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간척사업’ 지역으로 알려진 새만금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신산업을 비롯해 친환경 중심의 그린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사업 완료 시기 2050년’이 공식화되면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여기저기 잡음도 들려오고 있다.

 

■우여곡절의 역사 ‘새만금’

새만금이라는 지역명이 알려지게 된 것은 1987년 11월 2일 당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서해안 간척사업을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사용하면서 부터다. 새만금간척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는 1991년 11월 28일 착공한 후 19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됐다. 방조제와 간척지 조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 2조9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여됐다.

그러나 새만금은 ‘사회 갈등의 대명사’로 전락하기도 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돼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빚어지자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남겨둔 시점에서 공사가 2차례 중지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매립면허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길이 33.9㎞, 평균 바닥 폭 290m(최대 535m), 평균 높이 36m(최대 54m)로 준공됐다.

 

■2021년 변곡점 맞은 ‘새만금’

2021년, 새만금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해 간척토지(291㎢)와 호소(118㎢)를 조성,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 3.3㎢와 신항만 4.9㎢ 등을 개발해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신산업·친환경 명품 새만금’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50년까지 새만금개발사업 완료 시기가 정해지면서 향후 30년 동안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청정·녹색에너지 △문화관광 △첨단농업 △경제특구 △명품수변도시를 새만금의 새로운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기본계획상 명시되지 않은 사업 완료시기를 2050년으로 명시하고 실현 가능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2030년까지 80%, 2050년까지 100% 개발목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중점 유치산업을 선정하고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관련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비롯해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융복합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특구로 지정된 투자 강점을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환경조성을 기반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목표를 2.6GW로 정하고 2025년 이후 발전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태양광은 작년 육상태양광 0.1GW 착공에 이어 올해는 육상태양광 0.2GW, 수상태양광 1.2GW에 대해 각각 사업자 공모를 하거나 착공을 추진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실증사업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도 추진될 전망이다.

새만금과 인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7GW급)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도 구축한다. 에너지자립·탄소중립·RE100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올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교통수단과 스마트복합물류센터와 같은 새만금권역 항만-공항-철도 연계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산단 내에는 RE100 구현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운송·사용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보에 집중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국정과제인 공공주도 매립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단계별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개발이 한창 중이다. 최근 동서도로 개통식을 비롯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이 개최됐다. [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개발이 한창 중이다. 최근 동서도로 개통식을 비롯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이 개최됐다. [사진=새만금개발청]

■SOC·스마트 기술 총집합

새만금 개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스마트·디지털 기술 도입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기반 시설들이 대거 구축된다는 점이다.

특히 새만금 내부 첫 SOC 사업인 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24일 완공됨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 수송이 원활해지며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새만금 내부 김제 심포항과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를 잊는 20.4㎞ 구간의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새만금 접근성 향상이라는 기능적 측면은 물론 새만금에 최초로 개통되는 내부 간선도로라는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크다.

아울러 산업연구용지에서 관광레저용지 방향으로 건설되는 남북도로는 ‘2023세계 잼버리’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남북도로는 6~8차로 27.1km에 이르며 9647억원의 국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단계인 3·4공구는 2022년 준공, 2단계인 1·2공구는 2023년 준공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남북도로와 함께 향후 진행될 새만금 SOC의 발전을 통해 새만금이 국제공항, 항만, 철도로 연결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를 갖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늦어도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오는 2024년 착공되면, 2027년부터는 새만금 신항만으로 관광객 이동과 물류 수송을 담당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착공식을 가진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4년까지 사업비 1조3000억원을 들여 국제협력용지 서측 6.6㎢(200만평)에 인구 2만5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 기능 도시로 조성된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첨단기술이 대거 도입된다.

새만금에 투자 계획을 밝힌 SK컨소시엄이 원활하지 못한 전력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K그룹]
새만금에 투자 계획을 밝힌 SK컨소시엄이 원활하지 못한 전력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K그룹]

■추진 과정 ‘잡음’ 해결 방안은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력과 같은 중요 인프라 적기 지원과 함께 불공정 입찰 논란을 해소시킬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SK그룹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2조1000억 원대 규모의 새만금 지역 투자를 확정한 바 있다. SK그룹은 SK E&S와 SK브로드밴드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에 오는 2025년까지 데이터센터 8개 동을 짓고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키로 했다.

그러나 SK컨소시엄이 전기수송설비 확충을 요구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SK컨소시엄 관계자는 “IT산업 핵심 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지만 현재 군산지역 송전용량인 154㎸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전기수송 설비를 위한 변전소·송전선로 신설 또는 증설 계획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전기사업 허가증이 승인된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도 논란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4000억원 규모의 345㎸ 송·변전설비 건설과 3400억원 규모의 300㎿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등 총 7400억원이 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8대2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하고 300㎿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300㎿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중 100㎿ 사업권을 입찰 등의 절차도 없이 현대글로벌에 주고 최종 보증 책임은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에 전가함으로써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300㎿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내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사실상 100㎿ 분량은 ‘제3의 계약자’로 표현된 현대글로벌에게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불공정 입찰을 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달 15일 입찰공고 마감결과 지역업체 참여 수는 불과 4~5개사(한화컨소시엄 4개, 다른 컨소시엄 5개)이며 민관협의회의 합의 사항이었던 지역업체 참여비율 40%가 지켜지지 않았다.

민간위원들은 “총 사업비 3400억원 중 지역업체 시공참여 몫은 600억원에 불과하고, 사실상 18%만 참여했다는 게 지역업체들의 의견이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15년부터 해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용역이 27건(18억3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해외투자유치는 4건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3건은 투자 성사가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5년부터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담당자 총 293명이 97회(8억원 지출)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 26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막상 투자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해 새만금개발청의 해외투자유치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 대해 “새만금은 한국형 그린뉴딜의 전초기지로 부각된 상황에서 부실한 투자협약 체결과 철회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마저 우려되며, 해외 투자유치 시스템 및 사업 추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