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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연구보안 역할 강화 필요"
"국가 차원의 연구보안 역할 강화 필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9.07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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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홍정민 의원실 주최
대학·공공연 연구보안 관계자
전문가 모여 보안성 제고 방안 논의
[사진=홍정민의원실]
[사진=홍정민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기술패권시대에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기술의 산실인 대학·공공연의 연구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대한 필요성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홍정민 의원 공동 주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주관으로 ‘기술패권시대, 대학·공공연의 연구보안 강화 방안’ 비대면 토론회가 7일 개최됐다.

장항배 회장은 연구보안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임과 동시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개회사를 통해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찬수 혁신성장전략연구본부장은 기술패권시대에서 첨단기술의 중요성 및 연구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경쟁구도가 산업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변화하고 국가R&D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현재, (가칭)‘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컴퓨터교육학과 안성진 교수(前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는 대학·공공연의 R&D가 글로벌화되고 외국인 유학생의 점증으로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제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대학·공공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최태진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기획실장은 사전예방 중심의 연구보안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느 수준에서 핵심 기술과 연구성과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전보안실장은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창선 건국대 산학협력단장은 유동적인 연구인력, 연구 자유도와의 충돌 등 대학 연구 현장에서의 연구보안 제고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자의 이익 합리화, 대학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유한 인제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기술선진국이 최근 공통적으로 기술개발과 더불어 기술 보안활동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한번 더 강조하고, 기존의 과제관리와 더불어 연구보안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홍정민 의원은 “2022년 R&D 30조 시대를 여는 우리나라는 이제 지킬 것이 많은 국가”라며, “첨단기술의 산실인 대학·공공연의 성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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