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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간 차별 지양‧경쟁 촉진 규제 방안 마련
플랫폼 간 차별 지양‧경쟁 촉진 규제 방안 마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08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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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제도개선 분과 발족회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내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분과(제2분과) 발족 회의가 과기정통부 주재로 8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됐다. [사진=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내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분과(제2분과) 발족 회의가 과기정통부 주재로 8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됐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온라인 플랫폼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의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포럼 제도개선 분과가 발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 주요 플랫폼 사업자, 관련 협·단체 등과 함께 지난달 발족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내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분과(제2분과) 발족 회의를 8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

정책포럼 제2분과는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시장상황과 국내외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책포럼 제2분과는 권남훈 분과장(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을 필두로 주요 정보통신,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 쿠팡, 당근마켓,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스타트업 및 유관단체로 구성했으며, 2분과 위원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사안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시 직접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발족회의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스타트업 업계 대표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으로 구성된 ITI코리아도 참여해 향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 논의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포럼 제2분과에서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경쟁상황 등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법률, 자율규제 등 제도개선 추진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시장상황 및 규제추진 현황 분석과 비교 △국내외 사업자 간, 대형-스타트업 간 경쟁 활성화 제도도입과 관련한 역차별 검토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또한, 정책포럼 제2분과 아래에 분과 내 전문가를 포함해 추가 전문가를 영입해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권남훈 제2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제2분과 내 논의사항에 기반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한 규제를 해야 할 사항과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플랫폼 정책현황과 제2분과 운영계획’(정보통신정책연구원 라성현 연구위원)과 ‘국내외 자율규제 및 협력적규제 사례’(잉카리서치앤컨설팅 조대근 대표) 발제가 있었고, 정책포럼 2분과의 운영방향,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당근마켓, ITI코리아 순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사업자, 정부 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향후 우리나라 기술혁신과 성장동력의 핵심이 될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쟁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필요하나, 오늘날 법제화 없이도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은 망 중립성 원칙과 같이 이해관계자와 사업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를 통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제2분과와 산하 작업반에서 국내 시장상황, 규제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에 기반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혁신, 성장과 플랫폼의 시장질서, 이용자 보호책임 준수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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