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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ICT 전담부처에 부쳐
[기자수첩] ICT 전담부처에 부쳐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11.25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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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정당별 대선주자가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후보간 공약 대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발표 순서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 누구도 정보통신(ICT) 산업 관련 공약을 내지 않을 수 없을 터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산업군이자 여타 산업들의 혁신을 위한 기본 재료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내세우며 불을 지핀 모양새다.

이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친화적 투자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물적·제도적·인적 기반시설 구축 △디지털 산업·기술·글로벌 영토 확장 △디지털 주권 보장을 제시했다.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 산업 간 갈등은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마련해 풀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6대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동안 디지털 대전환에 투입될 예산은 약 135조원 규모로 가닥을 잡았다.

ICT 산업의 중요성을 십분 염두해두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리 새로울 것 없는 아이템들은 눈길을 확 잡아 끄는 제목을 뽑을 거리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다소 의아한 것은 유력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좀처럼 ICT 관련 공약을 들을 수 없다는 데 있다. ICT 보다는 과학기술 쪽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직접 ICT 기업을 키워낸 바 있어 기발한 무언가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졌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앞서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지만, 과학기술 쪽에 무게감이 더 실린 것이 사실이다.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ICT는 너무나 당연하기에, 마치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됐기에 오히려 홀대 받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아예 디지털 인프라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온 바 있지만 ICT와 관련한 무게중심이 갈수록 덜해진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산업계 종사자들이 제각각의 산업분야를 총괄하는 부처가 생겼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테고 이왕이면 그 부처가 막강한 힘을 가져서 관련 예산도 턱턱 잘 따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터다.

하지만 ICT 만큼 전산업에 연관되지 않은 분야가 없고, 현재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분야가 없다.

한편으론, 선진화돼 있는 듯하면서도 잊을 만하면 터지는 통신망 불통, 보안 사고 등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을 주곤 한다.

산업계 현안을 선두에서 진두지휘할 전문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닐까.

아무쪼록 흥미진진한 ICT 공약 대결이 이뤄지길 바라는 바다. 후보들은 부디 네거티브와 소모전으로 일그러진 행보를 멈추고 공약 진검승부를 국민들에게 선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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