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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 해결·과기 외교 컨트롤타워 각각 마련해야”
“난제 해결·과기 외교 컨트롤타워 각각 마련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12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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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반인·전문가 대상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망 조사
[출처=STEPI]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간 인식 비교. [출처=STEPI]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부각된 기후변화 및 기술패권 경쟁 등 국가 난제 해결과 시급성을 더해가는 과학기술 외교 혁신을 위해 세부 전략을 구상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과기정책연 전문가 13인을 통해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모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STEPI 아웃룩 2022’을 12일 발간했다.

분야별 대표 연구자가 제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13인의 전망'은 혁신시스템 5개 부문, 미래혁신 5개 부문, 글로벌혁신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 중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전망’에서 이명화 R&D혁신연구단 연구위원은 “우리는 코로나 19,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지역소멸, 일자리 등 오랜 이슈부터 미·중 패권 경쟁 등 최근 이슈까지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국가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무중심형 정책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MOIP)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난제와 미션 그리고 세부 전략을 구상하는 미션위원회의 설립,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영역의 연계, 다영역(R&D, 서비스, 규제, 인프라 등) 통합 전략의 수립,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 부처 간·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주장했다.

[출처=STEPI]
과학기술 선진국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간 인식 비교. [출처=STEPI]

‘국가 혁신성장 정책 전망’에서 박찬수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은 “2022년은 기존 한국판 뉴딜 및 성장동력 발굴 노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감염병,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역소멸, 우주·국방, 과기외교와 개발협력 등 경제·사회 이슈와 과학기술의 접점이 확대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경제·사회 혁신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2년에 준비해야 할 과학기술 선도 혁신성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투자방향 설정, 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형 R&D 사업 확대, 포용과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및 방향성 설정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외교 정책 전망’에서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외교관의 역량과 전략에 의지하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2022년은 국가 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의 과기혁신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STEPI]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 인식변화(2020년 →2021년). [출처=STEPI]

이를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메타거버넌스 방식의 추진체계 마련, 과학기술혁신외교법 제정,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과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상위 거버넌스(과기 혁신외교 비서관) 설치, 국내외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먼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변화는 2020년 ‘보다 안전한 나라’(40.57%)에서 2021년 ‘보다 풍요로운 나라’(37%)로 변화된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2021년 국민들은 갑작스럽게 마주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했다면,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과학기술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돼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STEPI]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간 인식 비교. [출처=STEPI]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일반인은 ‘소득, 지역, 세대 간 갈등과 양극화(25%)’를, 전문가는 ‘새로운 성장동력(42.64%)’을 꼽았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집중해야 할 정책분야’로는 일반인은 ‘기초 및 원천기술 연구지원(35.88%), 전문가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37.6%)를 선택했다.

한국이 과학기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일반인 78%, 전문가 84.5%가 ‘그렇다’라고 답했는데, 주목할 점은 과학기술 선진국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보유를 꼽았다는 점이다.

[출처=STEPI]
한국이 과학기술 선진국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간 인식 비교. [출처=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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