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대역 LGU+ 할당 유력
통신사 간 품질 균형 깨져
소극적 투자 관행 개선 기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통신사 간 공정성 논란으로 유보됐던 3.4～3.42㎓ 대역(20㎒폭) 5G 주파수 경매의 추진이 확정됐다. 이에 통신3사의 할당 의무 이행 및 품질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보통신 설비투자 활성화에 지렛대 역할을 함은 물론 정보통신공사 물량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이 대역은 지난해 7월 인접 대역(3.42~3.50㎓)을 보유한 LG유플러스의 할당 신청에 의해 12월 할당이 확정됐으나, KT와 SK텔레콤의 강한 반발과 SK텔레콤의 3.7∼3.72㎓(20㎒폭) 할당 요청에 따른 추가 검토 필요성에 따라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2018년 6월 첫 주파수 할당 당시엔 인접한 3.4㎓ 이하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우려에 따라 할당에서 제외됐다. 이에 100㎒폭씩 할당받은 KT, SKT와 달리, LG유플러스는 80㎒폭만을 할당받았다.
간섭 우려 해소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일 30일까지다.
이번 할당에는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 및 확보가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서비스 중인 주파수와 떨어져 있어 추가 기지국 설치와 주파수 집성(CA)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양사와는 다르게,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에서 100㎒폭 장비로 망을 운영 중이라 별도의 투자가 필요 없다.
이번 할당은 통신사 간 품질 균형을 깨는 효과를 초래해 소극적 투자로 일관했던 통신3사의 투자 확대를 불가피하게 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내건 추가 할당 취지 역시 "통신사의 투자 촉진 및 서비스 제고"다.
정부는 취지에 걸맞게, 할당 조건으로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국 누적 15만국 구축 △2023년까지 5G 농어촌 공동망 구축 등을 내걸었다.
특히 신규 주파수 활용에 추가 투자가 불필요한 LG유플러스가 확보할 경우, 무선국 1만5000국을 새로 구축한 후에야 기존 5G 무선국에서 신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공동망은 예외다.
지난 4월 30일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5㎓ 기지국 수는 6만6367국, 28㎓는 1868대다.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2025년까지 추가 구축해야 하는 의무 구축 수는 8만여대가 되는 셈이다. 구축 수가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기존의 이행점검 패널티는 그대로 적용된다.
예상대로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경쟁사들의 추가 투자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화웨이의 64트랜스리시버(TR) 장비는 국내 장비보다 30% 가량 고성능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경쟁사 대비 적은 주파수로 경쟁사와 유사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LG유플러스가 20㎒ 주파수를 추가로 받아 서비스할 경우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20%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담합을 통해 '하향 평준화'를 유지해 왔던 통신사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KT와 SK텔레콤의 추가 설비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할당을 요청한 3.7∼3.72㎓ 대역은 할당이 보류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정책방안'을 통해 3.7∼4.0㎓(300㎒폭)을 트래픽 및 산업 수요를 고려해 2023년 이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SKT가 이 중 20㎒ 할당을 요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과기정통부는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