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3사가 올해 지난해 수준 이상의 설비투자를 약속했다. 5G 28기가헤르츠(㎓) 기지국 의무 구축은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통신3사 CEO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지고, 5G 요금제 다양화, 5G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개선, ICT 신산업 등 투자 확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뤄낸 이후, 빠르게 전국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5G 융합서비스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G 인프라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노력과 구축 중인 농어촌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며 “28㎓대역 5G 활성화, 오픈랜 생태계 조성, AI·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서비스 개발과 함께 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5G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계획대로 전국 85개 시 모든 동 및 주요 읍·면까지 커버리지를 차질없이 구축․확대할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 자리에서 올해 5G 투자 규모와 관련해 “지난해 수준인 8조2000억원 또는 그 이상의 투자에 통신3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공동망의 경우 12월 말까지 1단계 상용화를 위해 95개 시 주요 읍면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망구축이 완료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7월 중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들은 28㎓의 과도한 투자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B2C 전국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2B나 핫스팟 위주의 구축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며, 워킹그룹을 통한 협의를 통한 추진을 건의했다.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28㎓ 관련 정책 방향이나 의무 구축 수량 변경 계획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통신사들이 B2C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신3사는 또한 올해 서울 지하철 백홀 구축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프라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오픈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최근 발생한 일본 KDDI의 통신 장애를 계기로 통신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엄격히 수행하는 등 사고예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옥외 지역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5G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밖에도 통신3사는 규제 완화와 관련한 건의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무선국 구축 관련 정기검사와 변경검사 등의 부담 등 규제를 줄여갈 수 있는 민관 협의회 설치를 건의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지국, IDC 등의 운영과 관련한 탄소배출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담회 이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7㎓ 대역 주파수 추가 요청 보류와 관련해 “20㎒만 미리 할당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얼마든지 관련 투자를 할 의향이 있기에, 조속한 추가 할당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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