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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인프라 확충 방점…규제는 과감히 타파
신산업 인프라 확충 방점…규제는 과감히 타파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6.16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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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5년 청사진 발표

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수립
신기술 상용화 인프라 구축
ICT 융·복합 신산업 고도화

규제비용감축·일몰제 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조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추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방향’이 공개됐다. 과학기술 R&D를 통해 초격차를 확보하고, 신산업·신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 투자를 유도하고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20대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20대대통령실]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등 4대 기조를 중심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냈다.

특히 정부는 4대 기조 중 ‘혁신’에 해당하는 ‘미래대비 선도경제’ 방침을 통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해 미래 시장·기술 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첨단 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새정부 경제운용 4대 기조. [자료=기획재정부]
새정부 경제운용 4대 기조. [자료=기획재정부]

차세대 이동통신과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마련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통해 기술생산역량을 확충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초격차를 유지·강화한다.

이 같은 첨단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체질로 전환을 꾀한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정부는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인다.

인공지능(AI), 모빌리티·물류,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신산업 확산·고도화도 준비한다. 대체로 신산업이 AI·빅데이터에서 파생하는 점을 고려, 정부는 △초거대 AI 모델 활용 지원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실증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1차 기본계획 연내 수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ICT 융·복합 신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상용화를 촉진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AI·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센터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와 정밀 도로 지도가 향후 3~5년 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 담겼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형벌 제도를 재조정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규제혁파’다. 이에 기업 시설투자·창업 입지규제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상향,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 등을 곧장 추진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도 본격화한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이어,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TF는 현장 소통을 통해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파악한다.

‘규제비용감축제’와 ‘규제일몰제’등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할 제도도 도입한다. 규제비용감축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규제일몰제는 새로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규제에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타당성 없는 규제의 자동 폐기를 유도하는 장치다.

세제 지원과 법적 불확실성 경감에도 나선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한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보완할 방침이다.

경영계로부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비판받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제 개선도 추진한다. 향후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예외 범위 등이 더욱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대내외적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요인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있어 거시·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생안정’과 ‘위기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경제정책방향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세가 예사롭지 않아 정부의 저성장 극복 대책은 출발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6%로, 경상수지를 800억달러(한화 약 103조원)에서 450억달러(한화 약 58조원)로 내려 잡았다.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초 2.2%에서 4.7%로 두 배 이상 높게 전망했다.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했고, 원자재·물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단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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