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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디지털 권리장전' 논의, ICT 산업 경쟁력 제고와도 직결
[기자수첩] '디지털 권리장전' 논의, ICT 산업 경쟁력 제고와도 직결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2.04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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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디지털 세계에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 및 의식 함양의 가이드라인이 될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위한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의 장으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추진은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와 이제 국민의 생활권 등 기본권과 뗄 수 없게 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범기술 분야별로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준 문서의 필요성에 대한 시대의 요구라 하겠다.

하지만 한편으론 디지털 패권이 국가 성패를 좌우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오히려 디지털 '인권'을 살피는 것은 단견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과는 다른 결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제 글로벌 점유율 1.8%에 불과한 국내 디지털 기업이 유럽 등의 외국 기업에 대한 수동적 방어 논리 직수입으로 경영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소 예민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에 유럽의 구글 등에 대한 방어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 국내 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정책 추진이 ‘권리장전’이라는 ‘추상적’ 논의로 반복,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논지였다.

하지만 대승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막 싹을 내고 있는 디지털 분야기에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기준 마련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다. 디지털 산업은 인간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커나가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거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이날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가 지적했듯, 디지털 시대에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이전 산업혁명 시대와 달라진 인간관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은 바른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어젠다일테다.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기본권의 대상인 국민 각 계층별 목소리가 반영돼야 함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특정 취약계층 관점이 아닌 설계 관점의 기준 수립과, 개발자 등 관련자들의 목소리만이 아닌, 집단, 계층별 목소리 수기를 위한 절차 및 방법론 체계화가 중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이 누군가에게는 명목상의 형식적인 정책일지 모르지만,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의 설전과, 이를 신중하게 수렴하는 정부의 반응은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현재 및 미래의 주역이 될 자질이 충분함을 느끼게 했다.

내년 하반기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모든 어젠다와 권리를 완벽히 다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논의의 시작 자체가 어쩌면 더 뜻깊은 발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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