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3년간(2020~2022년)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 단말기 구매를 위해 약 780억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약 330억원만이 반영됐다고 최근 밝혔다.

소방청이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관련 연도별 예산요구액과 최종 반영액'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및 본부의 예산요구액은 당초 목표였던 도입 대수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PS-LTE 사용에 필요한 단말기 보급 예산 문제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PS-LTE이 결국 단말기 보급조차 엇박자를 보이면서 무용지물이 됐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및 본부는 PS-LTE 단말기 구매를 위해 88억5700만원(2020년), 453억2900만원(2021년), 238억5300만원(2022년)을 중앙정부 및 시·도에 요구했다. 요구액 근거는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022~2026년)'에 제시된 소방 분야 단말기 목표 대수인 1만8000대 조기 달성 및 추가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실제 소방청은 2021년 5월 정부의 PS-LTE 개통 이후 기반장치 설치를 완료(2021년 8월)했으며 무엇보다 소방기관이 중요한 이용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 반영 예산은 9억7200만원(2020년), 150억6600만원(2021년), 170억5100만원(2022년)으로 3년간 약 450억원이 삭감 반영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분야 단말기 목표 수량인 1만8000대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수량으로, 소방관서 지휘관 및 출동인력(3교대 중 1교대) 수량으로 산정된 것이다.

반면, 경찰은 2021년 12월 PS-LTE 단말기 보급을 완료(약 14만대, 2019~2021년 총 1945억원)하고 2023년 노후 장비 완전 대체를 앞두고 있다.

소방과 경찰 간의 단말기 도입 차이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단말기 도입 예산 비율을 당초 국비와 지방비 50:50으로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시·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했고 이는 기존 예산 규모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3년간 17개 광역 시·도 소방본부가 확보한 예산 319억88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총액(2조5911억6600만원)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경찰은 전액 국고로 예산 지원이 이뤄져 경찰청이 수립한 계획(2019년 중부권 5개청, 2020년 남부권 9개청, 2021년 수도권 4개청)에 따라 비교적 차질 없이 도입됐다.

소방 분야의 PS-LTE 단말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보유 단말기를 임대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말 기준 중앙과 본부에 2만623대를 보급했으며, 이 중 1870대를 행안부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소방본부의 경우 1623대 중 856대가 행안부 보유 단말기로서 절반 넘게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 및 본부의 2023년도 단말기 구매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방청에 따르면 177억3500만원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은 76억8800만원이 삭감된 100억4700만원이 반영된 상황이다.

장혜영 의원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5000억원을 들여 도입한 PS-LTE이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관계 기관 간 단말기 보급 편차와 예산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안부가 경찰과 달리 소방의 경우에만 '소방안전교부세' 우선 편성으로 예산 확보 지침을 마련해 결과적으로 소방의 단말기 도입 및 활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제1차 PS-LTE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을 위한 PS-LTE'를 비전으로 제시한만큼 정부는 단말기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예산 확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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