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10~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 분야 현안들은 R&D 예산과 가짜 뉴스 공방에 설 자리를 잃은 형국이었다. 이 가운데 5G-LTE 통합 요금제, 통신장비 정보보호인증 추진 등의 이슈가 부분적으로 논의됐다.

당초 주요 현안으로 점쳐진 5G 28㎓ 활용 및 이음5G 사업 활성화 방안,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 기회는 26~27일 종합 감사로 넘어갔다.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이용대가 소송이 종결됐어도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며 망무임승차방지법 추진 등 당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국제 기준과 형평성 문제, 내부 사업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과학기술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5G-LTE 통합 요금제 출시를 요청했다.

그는 "LTE의 1GB 단가는 약 2만2000원이며, 5G의 1GB당 평균 단가는 약 7800원으로 무려 3배가량 비싸다"라며 "해외는 5G와 LTE가 통합요금제로 제공되는데, 국내에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법 개정 없이 약관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통신3사와 협의해 처리 결과를 추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5G 품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허위 광고에 속아 값비싼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5G를 "대국민 사기쇼"로 칭했다. 그는 이전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를 본 후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통신장비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전체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액 중 중국산 장비 비중은 2021년 48.6%, 2022년 41.8%에 달한다. 정보통신 분야 민간 해킹 사고는 지난해 409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통신장비, 로봇, 기성장비 등에서 폭증하는 중국산 장비가 정보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를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에 공감하며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계와 소통하면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월패드 보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월패드의 성능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술 기준이 없다.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감리 결과보고서가 누락됐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 성능 적합성 표준, 기술 기준 마련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협의 중"이라며 "홈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해 세대간 망분리, 보안 요구사항을 의무화토록 기준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법제처와 법리 검토 중이다. 법리 검토가 끝나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언급하며 "이런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보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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