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26조5000억원 확정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2조4131억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18조5625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R&D 예산은 기존 정부안 대비 6217억원이 증가한 26조5000억원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기정통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 18조2899억원 대비 2726억원 증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주력분야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2조4131억원을 투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1445억원을 지원한다.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서는 2조8427억원을 지원한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AI를 접목해 국민 일상에 AI 혜택을 제공하는데 1조3046억원을 투입한다.
출연연 및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에 4조3813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6217억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이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 투입된다. 또한,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원 규모로 강화했다.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했다.
이 중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에는 내년에만 150억원이 쓰인다.
동 사업은 6G 원천기술 연구와 연계해 6G 상용화기술 및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해 차세대 네트워크(6G)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타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간 440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퍼미드(Upper-mid) 대역(7~24㎓) 기술 △커버리지 확대 기술 △소프트웨어(SW) 중심 네트워크 △에너지 절 △공급망 안보 강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34개(‘24년 27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에는 62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기업·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제로트러스트 도입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통신, 금융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발표하는 등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확산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의 제로트러스트 특허동향 공유, 특허(IP) 창출 및 표준특허 창출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산 제로트러스트 기술의 국제 표준화도 지원하는 등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에는 53억원을 투입한다.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2021년 KT 통신망 장애,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등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 사고 이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서비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책임 요구가 높아져 상시적, 전주기적, 즉각적인 디지털서비스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등 디지털서비스 재난예방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재난관리체계를 운영ˑ지원하고, 디지털서비스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데이터센터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