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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일자리, 지역경제 살고 뿌리산업도 살고
상생형 일자리, 지역경제 살고 뿌리산업도 살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0.25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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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 목표는 ‘중앙-지역간 균형’
광주·횡성·밀양 상생형 모델 선정

중앙·대기업 중심 사업에서 탈피
중기 시설투자 부담 등 해소 필요

대한민국은 수도권에만 49.8%가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1000대 기업 본사의 73.6%가 분포된 ‘수도권 집중’의 나라다.

정권에 따라 ‘지역발전’, ‘국가균형발전’ 등 다양한 용어를 도입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통해 중앙-지역간 균형’을 그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을 통한 지역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가 주도해 대기업 참여를 압박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 예산 1600억원을 비롯해 대기업이 지원한 700억원이 투입됐지만 체감할 정도의 성과는 없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역일자리사업의 설계 주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원만 맡는 형태다.

운영 주체도 대기업에서 지자체 그리고 현지 중견·중소기업, 대학으로 옮겨졌다.

다만 국내 제조업 구조가 대기업과 협력회사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인건비·시설투자 부담을 느낄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정부는 지난해 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광주·횡성·밀양 등 3곳을 선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확산방안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을 신설법인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내 복귀(유턴)기업이거나 설립 3년이 지난 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짓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행 100억원인 보조금 한도도 150억원까지 늘린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공장 이전 부지가 국가산업단지(산단)라면 임대료 조성 원가를 현행 3%에서 1%로 낮춰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는 사업장 건축 등 필요자금을 빌려주는 전용자금을 마련한다. 지자체의 상생형 지원일자리 지원 사업이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대상일 경우 절차를 신속히 밟아 소요 시간도 줄여준다.

스마트공장 구축비 기초 지원 보조금을 현행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고도화 지원 보조금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최고경영자(CEO)·인사담당자 등 대상 프로그램을 도입, 조직 운영 등 혁신역량을 높이도록 컨설팅에도 나선다. 대기업과 매칭해 청년구직자를 모집·채용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

근로자 지원방안도 내놨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을 지원기준별로 2억원씩 늘린다. 주변 아파트·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면 3년 동안 월 30만원의 임차비를, 산단 공용 통근버스를 만들어 3년간 연 5억원의 임차비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와 밀착해 지역명장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한편 지자체는 기업에 관내 도로 건설 등 인프라를 구축, 여건을 개선한다. 산단 내 체육·문화시설을 지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원금을 더해 청년 근로자의 자산 축적을 돕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광주글로벌모터스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광주글로벌모터스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광주, 친환경차 생산 메카

지난 6월 선정된 상생형 일자리 사업 1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최대 150억원 국비 지원)과 투자세액 공제 우대 등 정부의 기업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2021년까지 총 5754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부터 연간 7만대의 경형 SUV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빛그린 산단에 노사상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한 국비가 확보된 상태이며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기업으로, 상생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고 상생의 가치를 창조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완성차 공장 건설은 현재 24.3% 공정률(6월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9월 생산설비 설치를 시작으로 2021년 2월 시운전, 4월 시험생산을 거쳐 21년 9월 경형 SUV 차량을 양산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회사는 공장건설과 경영안정화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완성차 공장이 입주할 빛그린 국가산단에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와 친환경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를 조성 중이고, 완성차부터 자동차 모듈, 부품, 소재 산업을 아우르는 미래형 자동차 융합 생태계로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직접고용으로 908명을 순차 채용하고, 부품업체 등 협력 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 효과는 향후 5년 이내 1만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횡성, 이모빌리티로 활성화

강원도 횡성형 일자리 사업은 우천산업단지에 이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태계 조성를 조성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이익 공유를 통해 기업간 상생을 강화하기 위함이 목표다.

2018년 12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산공장 준공, 8월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생산 인증을 받았다.

횡성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디피코 초소형 전기 차량. [사진=디피코]
횡성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디피코 초소형 전기 차량. [사진=디피코]

우선 횡성형 일자리 사업은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디피코를 비롯해 6개 부품업체가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총 742억원 투자 및 503명을 고용해 2030년까지 4만7283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 강원도는 전기차 생산, 부품 수출로 인한 매출이 2조16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생산유발효과는 3조원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663억원으로 전망했다.

횡성형 일자리 사업 참여 업체는 디피코(완성차 생산), 강원EM(특장 및 물류), 아비코(제품 해석 및 시험), 디앤비(프레스 및 차체 부품), 화인(플라스틱 성형), 한국EV·도암(충전기) 등이다.

특히 협동조합 내 완성차업체와 협력업체가 초과 이익을 공유하며 물류·판매망을 공동으로 활용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방침이다.

초과 이익 공유는 협력업체 영업이익 5% 이상 보장, 디피코의 5% 초과 이익 재분배 방식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적정임금 보장과 직무중심의 임금체계에 합의하고, 강원도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 환경 기반 조성 등의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업체에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밀양, 입지·입력난 해소 나서

경남 밀양형 일자리는 입지·인력난의 이중고를 겪는 뿌리기업을 친환경·지능형기업(ACE)으로 변모시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밀양형 일자리의 테마인 ‘ACE’는 자동화되고 깨끗하며 쉬운(Automatic, Clean, Easy)의 약어로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Difficult, Dirty, Dangerous))와 정반대의 의미를 뜻한다.

경남 밀양형 일자리는 경남 및 부산 일대 뿌리기업 8곳이 참여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밀양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청]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밀양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청]

밀양형에 포함된 8개 기업 중 한황산업은 49명 고용 목표로 이미 하남산단에 입주했고, 18명을 고용할 한영금속공업은 공장을 짓고 있다.

모두 66명을 고용할 팔미금속공업과 두영이엔지, 동방주물 등 3개 사는 2022년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112명 고용 목표인 중앙교역과 태형금속공업, 영화금속 등은 2023년까지 하남산단에 입주한다.

이들 기업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지역주민과 기업 간 상생으로 친환경·스마트 뿌리 산단(하남산단)을 조성한다. 2023년까지 8개 뿌리 기업이 총 1594억원을 투자하고, 245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2025년까지는 18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추가로 실현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 유발효과는 생산 3556억원, 부가가치 1242억원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밀양형 일자리 사업은 환경문제 우려 등으로 산단 조성에 대해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어왔지만 입주 기업들이 투자비 일부를 주민 상생 기금으로 조성하고, 환경 설비를 의무화하면서 지역 주민의 지지를 끌어냈다.

2014년 4월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2017년 8월 ‘대기 및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원·하청 기업 간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준수, 납품 물량 보증 및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또한 최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시장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생산능력도 기존 19만600톤에서 32만4800톤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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