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특허청은 2022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5% 증가한 669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했고,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올해(864억원)보다 111억원(12.8%) 증액된 97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 지원에 올해보다 30억원 올린 139억원을 투입, 480개사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사전 대비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관련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9억원 늘어난 23억원을 투자한다.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 18억원을 17개 시도에 배분하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1억원을 투자해 실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 지원을 위해 16억원 증액된 400억원을 투입, 지속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0억원을 투입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허로 ‘필수 특허’로도 불린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3억원 증액한 19억원이 투입된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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