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5-25 18:08 (수)
통신사 5G 투자 지체, 정부 ‘비호’
통신사 5G 투자 지체, 정부 ‘비호’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21 20:3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서 제출로 구축수 포함
28㎓ 구축 기간 4달 ‘유예’
공동구축 ‘거품’ 수량 충족
3.5㎓ 불통 지역 16곳 달해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사실상 28㎓ 5G 전국망 구축에 대해 손을 놓은 통신3사가 정부의 ‘비호’ 아래 주파수 회수를 피해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구축 의무 수량의 45%를 돌파한 3.5㎓ 전국망 역시 서비스 불가능 지역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통신 3사 28㎓ 5G 기지국 설치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통신 3사가 실제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28㎓ 5G 기지국(장치)은 총 13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5만대 의무 수량에 비하면 0.3% 수준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99대, KT가 39대를 설치했고 LG유플러스는 단 한 대도 준공하지 않은 것(0대)으로 나타났다.

당초 만 3년이 되는 지난해 말까지 의무 구축 수량은 각사당 1만5000대로, 이행점검 기준에 따라 해당 수량의 10%에 해당하는 1500대씩을 구축했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통신사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회수이기에 남은 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3사는 주파수 회수를 피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기지국 설치신고서 서류만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변경했다.

2018년 5월 28㎓ 할당 당시 기지국설치 의무이행 인정기준에는 2021년까지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로 명확히 공고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이행점검 기준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으로 변경됐다.

또한 설치 신고한 기지국 구축 여부 점검은 4월 말에 하기로 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허락했다. 임혜숙 장관이 국정감사 등에서 의무구축 기간을 유예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 왔던 것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의무이행 기준이 바뀌자 통신 3사는 지난해 12월에만 기지국을 1677대 설치하겠다고 무더기로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주파수를 할당했던 2018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에는 기지국설치신고가 437대에 불과했다.

이마저 대부분이 공동구축 물량으로 확인됐다. 공동 구축하는 지하철 28㎓ 기지국의 경우 통신3사의 공동 구축수는 ‘각각’ 구축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말까지 3사의 공동구축 신고 물량은 SK텔레콤은 526대, KT는 570대, LG유플러스 520대다. 통신3사는 500여대 구축으로 1616대 구축을 인정받게 되기에, 500여대는 별도의 전국망 기지국 구축 없이도 최소요건을 3분의 1 비용으로 손쉽게 만족하기 위한 ‘꼼수 대수’가 된다.

이러한 봐주기 논란에 대해 정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의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바가 없기에, 지난해 말 기준 개정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28㎓ 기지국보다 상황이 나은 3.5㎓ 전국망의 경우에도 전국망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실정이다. 구축 의무 수량의 45%에 달하는 20만국 구축을 목전에 두고서도 전국 229개 지자체 중 5G 기지국이 10개 미만인 곳이 아직도 16곳에 달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5G 이동통신 커버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검사를 완료한 3.5㎓ 무선국은 19만8832국이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 설치된 16곳 기초 지자체는 시도별로 경상북도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5곳, 강원도 3곳, 전라북도 1곳, 경남 1곳이었다.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인천이 기초 지자체 1곳이 포함됐다.

상용화 4년차를 앞두고 있는 현재, 아직까지도 고객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운데 벌어지는 정부의 통신사 ‘맞춤형’ 의무 완화 정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진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28㎓ 등 명확한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말짱 2022-01-24 08:06:34
사기꾼들이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편집인 : 문창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2-05-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2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