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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업 발목 잡는 규제, 이제 놔 주세요
[기자수첩]기업 발목 잡는 규제, 이제 놔 주세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21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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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애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 였다.

말 그대로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였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대내외적 악재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으로 출범했다.

이러한 큰 그림에는 ‘규제 완화’라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묶여있던 발목을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기업 및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리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근 중소기업계가 이런저런 애로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 무려 299건에 달한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가 내포돼 있다. 정책 일반을 비롯해 환경, 입지·건축, 인증·검사, 신고·표시, 판로, 신산업, 창업·벤처, 통상·승계, 인력, 금융·세제 등이다.

규제라고 거론된 299건 모두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규제완화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흔적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령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분야 입찰제도 개선이 대표적일 것이다.

공공부문 물품 구매 및 제조의 경우 현실적인 낙찰하한율을 적용해 제조 원가 상승 등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어느 중소기업 운영자는 토로한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런저런 인증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가격경쟁이다. 예정가격이라는게 기존에 거래실례가를 중심으로 측정되는데 가격을 많이 보장해준다는 적격심사도 80% 정도만 보장해준다. 적절한 낙찰하한율이 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업체들끼리 ‘누가 먼저 죽나’ 싸울 수밖에 없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처한 모습이다.

기업들이 어깨를 펼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

100일 지난 지금, ‘기업을 살리겠다’는 당국자들의 고민이 어떠한 결과물로 나올지 기대하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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