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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장 50조 규모로 키운다…“개인 데이터 접근성 개선 추진”
데이터 시장 50조 규모로 키운다…“개인 데이터 접근성 개선 추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1.2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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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가데이터정책위 개최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2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2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데이터 거래 시장을 50조 규모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기업 3500개,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육성한다. 기업 대비 제한된 개인의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에 위치한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먼저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 ·개방 ·공유를 추진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이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해 데이터 개방의 의미와 효과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마련한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One-윈도우’ 구축(ISP)과 ‘국가 표준화 맵’ 마련 등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육성함으로써, 2027년 50조원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주역인 민간 전문가·기업을 본격 양성할 것이다.

또한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AI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해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1095개교에서 2026년까지 1820개교까지 증설하고, 데이터 과학 대학원을 10개교까지 확대한다.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도 2025년까지 5개교를 신설한다.

아울러 200억원을 투자,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을 확보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정부의 일률적인 바우처 지원방식 등을 개편해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도입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한다.

김보경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은 25일 사전 브리핑에서 “그간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쌓인 기업의 성공 ·실패 사례, 쌓였던 제언 데이터 등을 데이터 문제해결은행을 통해 간접 경험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데이터의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지원하자는 정책 방향성하에서 만들어진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소상공인 집중지원으로 청년기업가 1000명도 양성하며, 지역 AI·데이터 혁신센터 구축으로 지역기업 난제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현장・국민생활 등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 인공지능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2023년 약 7129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규모 AI 수요를 창출한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 AI 제품・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AI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도입’, ‘공공병원 의료 AI 적용’ 등 후보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추진해 대규모 AI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입법・사법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하고,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AI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2023년 150개 과제, 400억원)하며,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AI 융합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신규 8대 분야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 초거대AI 모델 및 GPU 컴퓨팅 자원 등 AI 인프라를 탄탄히 제공해 AI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AI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인공지능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GPT-3.5 기반 챗GPT 등 해외 초거대 AI 기술과 국내 데이터를 접목한 한국어 기반 서비스 구상 계획 여부에 대해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한국어 기반 초거대 AI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각 기업들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술을 활용할지, 독자 개발을 추진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딥러닝, 신뢰성 부족 등 현재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AI와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를 개발하고, NPU・PIM・첨단패키징 등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AI 연구와 지역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연구센터를 대학 내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AI 서비스를 적용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AI 산업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 AI 도입・확산에 대응해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선도한다.

공공데이터지도 등 개인의 정보 접근 및 획득 제한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유도 가능성에 대해 엄열 정책관은 “규제나 법 제도 측면에서 제한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서 개인 영역에서도 비즈니스나 연구가 이뤄지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존에는 통계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상반기부터 고용부는 고용행정데이터를 정보수준에 따라 제공 절차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을 개방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선업 등 업종의 인력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은행업종 등 세부업종별 일자리 이동 및 보수수준을 분석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전직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과 함께, 아동(18세 미만) 중심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세~34세)인구 대상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공공분야의 과학적 국정운영, 민간분야의 데이터 경제 확산 등 데이터 융합·활용의 대표사례로서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민·관 협업을 통한 가구별 부채 현황 및 특성 분석 △자연재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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