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규모 2조284억…20.5%↓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만 317개, 삭감 예산 규모는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과기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였고, 예산 규모는 올해 9조8844억원 대비 2조284억원(20.5%) 삭감된 7조8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원 삭감돼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SW인재육성 등 'SW산업기반확충' 사업도 630억원 넘게 삭감되는 등, 삭감 규모 1~4위 사업이 모두 디지털ㆍSWㆍ데이터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은 96.4% 삭감됐고, ICT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도 90% 이상 삭감됐다.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 관련 예산도 대폭 축소했다. △6G 핵심기술개발(73억400만원, 22.4%) △Sub-THz대역전파응용기술개발(77억4000만원, 84.1%) △60㎓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9억2000만원, 63.4%)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품질평가(2억3000만원, 11.5%)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 육성(143억6800만원, 56.3%) △테라헤르츠 대역 전파자원 기반 구축(13억2600만원, 73.7%) △5G 산업융합 기반 조성(50억원, 41.0%) 등이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예산도 30억5700만원(30.4%) 감소했으며, ICT규제샌드박스 관련 예산도 6억9900만원(13.3%) 감축했다. 강소특구 지원 예산도 2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삭감했다.
반도체ㆍ인공지능(AI)ㆍ양자ㆍ우주ㆍ데이터 분야도 삭감됐다.
인력양성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1억9800만원 삭감), 디지털전문ㆍ융합인재양성(297억4300만원 삭감),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308억7600만원 삭감) 등 인재ㆍ인력양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939억원 줄었다.
이정문 의원은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도질해놓은 과기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