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알뜰폰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 산정방식이 다양화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2027년까지 기존 CCTV 시스템을 연계해 재난과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획일화된 알뜰폰사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기기제조업 겸업규제의 폐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연계·융합을 촉진하고, 관련 신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까지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한 총리는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 재난피해 우려가 큰 산지나 급경사지 등의 위험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트윈,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도 현장에서 실증하고 내년까지 전국으로의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내년 5월부터 AI를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그간 대하천 위주로 75곳에서 발령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문자에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서비스)도 추가한다. 내년 7월부터는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에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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