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차기 국회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올해 초 1650개 R&D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투자 확대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개선 ∆기술기업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10개의 입법과제로 구성됐다.

기업들은 먼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무역규제가 탄소중립, 디지털 정보와 연계돼 추진되는 복합적 산업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중복합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과학‧산업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가칭) 산학연 거대혁신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계 전반의 탄소저감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AI 관련 R&D 촉진과 산업 AI 활용 확대,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③AI 기반 기업혁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 R&D인력 확보‧육성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연구인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와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유입 감소가 지속적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여기에는 연구인력 확보·육성을 위해 국회 내 산업인력대책 TF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혁신인재 컨트롤타워로 (가칭)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등 신규 연구인력 확보와 재직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포함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현저히 낮은 대·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혼합형 세액공제방식 도입과 신성장‧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업 공급망 차원으로 공제 대상을 넓혀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민간 R&D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기존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기업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⑥산업규제 및 애로해결을 위한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입법부 차원의 소통창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이 매일 10건 이상 만들어지고, 신산업·무역통상정책이 AI, 디지털제품여권 등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계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D 역량이 10년 이상 축적된 ‘기술혁신 장수기업’에게 연차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특례를 주고 추가로 완화된 부분은 R&D 재투자를 유도하여 기술기업의 업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혁신 장수기업 지정제도 신설 및 지원체계 마련도 제안됐다. 또한, R&D 현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연구소의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건의했으며, 기업별 R&D 역량에 따른 정부 R&D 지원 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게 함으로써 정부 R&D지원체계 전반을 혁신할 수 있도록 ⑩R&D 역량기반 정부 R&D 지원사업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10대 과제 이외에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현안으로 국회가 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많은 중소기업이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 중단, 연구원 퇴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R&D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경 지원을 호소했다.

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적인 성장동력을 찾을 방법은 오직 기업의 기술혁신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가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가 혁신체제 전환과 R&D인력 확보 등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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