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5:57 (화)
“4차산업혁명 대응 C-P-N-D 아우르는 체계 시급”
“4차산업혁명 대응 C-P-N-D 아우르는 체계 시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10.16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태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인터뷰

글로벌 시장 이미 무한경쟁 돌입

네트워크 중심·칸막이식 규제 한계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단말기·통신 상품 판매 분리

“보조금 중심 유통규조 탈피

통신비 거품 걷어내게 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중심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된 낡은 규제틀로 ICT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C-P-N-D)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ICT 업계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글로벌 시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했지만, ICT 융합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아 산업 영역의 구분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내 법제도의 미비가 우리나라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상황"이라면서 "관성에 의존한 구시대적 규제틀에서 탈피해 종합적인 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포털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만 받던 '경쟁상황평가', '회계 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 같은 규제를 통해 대형 포털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시장 진단체계를 ICT 전반으로 확대해 연관 생태계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ICT 융합 환경에서 대두되고 있는 거대 포털의 사회적 책임 미흡, 이용자 피해 빈발,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통사 유통망에서 단말기와 서비스 상품이 함께 판매되는 구조를 분리하는 유통 개선이 핵심이다.

소비자는 단말기를 가전제품 대리점이나 이동통신기기 전문 유통점에서 산다. 이후 통신서비스를 이동통신사에 따로 가입한다.

김 의원은 “이통사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같이 판매해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보다 보조금 중심의 경쟁이 주가되면서 시장과열, 이용자 차별 등 불법 보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또한 단말기 제조사도 이통사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통사에 장려금을 지급해 자체적으로 판매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 통신시장에 오랫동안 쌓여온 불필요한 통신비 거품을 걷어내고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5G 네트워크를 통신업체들이 구축하려고 해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4차 산업 혁명 대응에도 늦어질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새 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완전자급제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무총리실 정보화추진자문위원, 전자정부특별위원 등으로 활동한 ICT 전문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광대역 통신망 구축, 정부 3.0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행정 혁신을 주도했다. 현재는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