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제공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기업의 콘텐츠를 똑같이 대우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인 ‘망중립성’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앞서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다가오는 5G 시대의 역동적인 시장 트렌드에 걸맞은 산업혁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거대 포털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 등을 위해 기존의 망중립성을 개선한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의 정립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되는 새로운 망중립성은 5G의 도래에 따라 산업과 상품 유형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초래될 수 있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대포털의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피해 빈발, 광고시장 잠식 등의 폐해도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우리는 거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변화의 격랑을 마주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엄중한 현실이다”고 설명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시장의 변화 양상에 따른 망중립성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주무부처의 역량 부족과 변화를 회피하는 안이함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망중립성의 근원지였던 미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포털의 성장과 인프라 투자유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개선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반영하듯 그간 망중립성이 인터넷의 성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으나, 재난·재해 대응이나 의료안전, AI 등 특화된 서비스 품질을 요하는 5G 시대에는 그에 맞는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렇듯 시장에서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관성적 망중립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이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이란 김성태 의원이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으로 ‘네거티브규제 중심(Negative-regulation)’, ‘적용은 효과적(Effective)’, ‘산업과 국민에게 최선(Optimal)’의 결과를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의 주요 요소는 ▲(정의) 기존 망중립성의 경쟁과 혁신 등 근본이념을 계승하되, 5G 시대에 적합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반영 ▲(다양성/혁신성) 시장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통신서비스 유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한 혁신서비스의 출현을 장려 ▲(편익성) 사업자간 협력 모델 등을 통해 통신요금 분담을 B2B 시장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 ▲(균형성)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여 CPND 플레이어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수평적이고 건강한 ICT 생태계를 조성 등이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시행된 지 6년도 넘은 과거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5G 시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지적하면서 “5G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망중립성 개념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각계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화 등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은 “새로운 망중립성은 기존보다 중소 스타트업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상생의 가치를 더욱 잘 구현할 제도가 될 것이며, 금번을 계기로 여·야, 정부가 망중립성의 합리적 변화 방향성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