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서 4조1849억 투입
IoT 1040억, 컴퓨팅 5056억
내년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5조원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체적인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약 0.6%가 줄어든 반면, IC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부문은 소폭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2018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입·사법부를 포함한 55개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정부) 및 지방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 2018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종합 분석결과를 내놨다.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내년 국가정보화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0.6%(327억원) 줄어든 5조2347억원으로 중앙정부가 4조1849억원, 지자체가 1조498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각 부처별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 국민 편익 증진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부문 1040억원, 클라우드컴퓨팅 부문 5056억원, 빅데이터 부문 2123억원, 인공지능(AI) 부문 1360억원 등 모두 1조752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조333억원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국토부는 철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 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부는 어린이집 등·하원 정보를 활용, 보육료 자동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국세청은 체납 방지를 목적으로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보시스템, 과기정통부 국가·공공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정보보호분야에 448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강국 건설, ICT 르네상스로 전 산업의 지능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액티브엑스(ActiveX)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를 목표로 상호 협력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재난 안전을 체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및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기술보증업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와 도전의 문 앞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정부가 과거 정보화혁명의 성공을 교훈삼아 우리의 강점인 ICT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혁신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 산업, 서비스와 ICT 기술이 융합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류독감 및 구제역 확산방지에 기여한 윤혜정 ㈜케이티 상무 등 올해 국가정보화 선도국가 위상정립 및 공공분야 ICT융합에 기여한 유공자 33인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