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충·운전보조장치 보급
C-ITS·긴급구난 시스템 잰걸음
정부가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기존 교통신호 체계의 변화와 보행자용 안전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확산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등 기존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되는 것이 핵심이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 속도 하향조정은 그간 정부가 시범사업 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연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첨단 차량‧교통 인프라도 확충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