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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美·유럽, 주파수 공동사용 면허 계층화 방식 도입
[분석]美·유럽, 주파수 공동사용 면허 계층화 방식 도입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3.07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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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공동사용 동향 [2]해외

기존-신규-비면허 차등 보호

위성용 등 공공 주파수에 적용

3.5~4.2㎓ 집중...활용성 커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주파수 공동사용을 추진 중인 미국과 유럽은 간섭보호기술을 통해 면허를 계층화시켜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사용자 및 신규 사용자의 주파수 사용권에 위계를 정해 간섭으로부터 차등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제 논의 본격화 단계인 국내와 달리, 주요국의 경우 공동사용을 위한 주파수 대역 선정, 면허 할당 방식 등 정책 이슈, 기술 적용 방안까지 논의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미국

TV대역 유휴주파수(TVWS) 공동사용 서비스를 가장 처음 시행한 미국은 2015년 '민간 광대역 무선서비스(CBRS)' 계획을 통과시켰다. CBRS는 고정위성과 선박 레이다 전용으로 사용 중인 3.55~3.7㎓(150㎒폭)을 산업용으로 개방, 기업들이 자체 LTE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5G 등 이동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사용 우선순위는 기존 공공 사용자가 1계층으로 배타적 구역 설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경매 등을 통해 면허가 부여된 2계층은 1계층이 사용하지 않는 지역 및 대역에서 3계층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다. 3계층은 1· 2계층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간섭 보호는 받지 못한다.

미국은 이와 함께 5G 등 차세대 무선 서비스를 위해 상대적으로 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중대역을 신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위성 통신용인 3.7~4.2㎓ 대역과 5.925~7.125㎓ 대역을 공동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중에 있는데, 3.7~4.2㎓ 대역의 경우 공동사용에 유리한 고정위성 통신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유럽

유럽연합은 고정위성 및 선박 레이다, 방송보조용으로 사용하는 2.3㎓ 대역을 경매 등을 통해 공동사용 후보대역으로 제공하는 면허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LSA)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전기통신위원회(ECC)는 2.3㎓ 대역에서 광대역 무선 접속(BWA) 시스템과의 간섭분석을 통해 공동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CC는 2계층은 면허를 통해 사용권한을 부여해 기존 이용자인 1계층의 사용을 제외한 부분에서의 주파수 사용권을 인정키로 했다. 미국 CBRS의 3계층 같은 비면허 접속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3.6~3.8㎓ 대역도 검토 중에 있다.

 

■ 영국

영국은 공동사용 후보대역으로 고정업무와 고정위성업무로 사용 중인 3.8~4.2㎓ 대역을 선정하고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다.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은 CBRS, LSA와 같이 특정 대역의 공동사용 방침이 아닌 주파수 공동사용 프레임워크를 통해 규제기관이 고려해야 할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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