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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잰걸음…도로·철도에 지능형 관리체계 도입
SOC 디지털화 잰걸음…도로·철도에 지능형 관리체계 도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9.1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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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전 구간에 CCTV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산사태 감지 IoT시스템 눈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내년 1800억 집행…올해 2배
스마트시티에는 2061억 배정

정부가 추진하는 SOC 디지털화 사업에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ICT 융합을 촉진하고, 사업물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뉴딜’ 19개 과제 추진

사전적 의미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생산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회간접자본’을 뜻한다.

쉽게 이해하자면 SOC는 국가가 운영하는 유·무형의 사회기반시설을 통칭하며 ‘국가 인프라’로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는 도로·철도·항만·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전기·가스·방송통신 등 산업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시설과 CCTV·지하공동구역 등 안전시설, 학교·도서관·의료기관 등의 공공시설도 국가 인프라의 범주에 속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마련했으며, SOC 디지털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SOC 디지털화를 비롯해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D·N·A는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말이다.

SOC 디지털화의 핵심은 사회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능형 ICT를 접목시켜 국가인프라의 고도화를 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SOC 디지털화는 교통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의 핵심인프라에 대해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도시와 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을 꾀하고,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SOC 디지털화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고 3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4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SOC 디지털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어 2025년까지 국고 8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10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SOC 디지털화에 투자함으로써 12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간선도로에 C-ITS 구축

주요 투자사업은 교통분야에 집중돼 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에 디지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게 정책의 골자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모든 철로의 전기설비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철도상태를 실시간 진단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기로 했다. 더불어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LTE-R)을 구축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행기 탑승자의 항공권과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관리 하는 게 가능해 진다.

더불어 항만시설의 디지털화를 구현하기 위해 원거리 도서지역에 위치한 국가어항 3개소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 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해 운용하기로 했다.

수자원분야의 SOC 디지털화는 하천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3600km에 이르는 국가하천 전 구간에 CCTV를 설치해 2022년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510곳에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도 확대 구축키로 했다.

 

■국토부 내년예산 1조4974억원

내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SOC 디지털화 사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SOC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능형 SOC에 대한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올해는 SOC 디지털화에 8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포함해 총 1조497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에 578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4133km 도로의 ITS를 고도화해 다양한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500km 도로에는 자율주행차 지원을 위한 C-ITS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비탈면의 산사태를 감지할 수 있는 IoT 시스템 구축에 18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터널 원격제어 및 교량 IoT 관리시스템 구축에는 4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로안전을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는 29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자율주행차 시험환경을 고도화하고 통신보안체계를 확립하며,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철도분야 사업은 스마트SOC를 구현하고 열차 유지보수 검측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철도시설물에 IoT 센서를 설치하고 스마트 철도 건널목과 스마트 철도역사를 구축하는 사업에 2682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운행열차에 센서를 부착해 선로의 자동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데 27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스마트 공항 구현에는 68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전국 공항에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탑승수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는 1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이 9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두 배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1217곳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인력을 통한 배수시설 개폐작업을 원격 자동제어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 SOC 예산 늘려 경기위축 대응해야

올해 1342억원이 배정된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도 내년엔 2061억원으로 늘려잡았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스마트교차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스마트횡단보도 △자율드론 활용 등 기존에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SOC 디지털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SOC 관련사업 전반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안은 과거 금융위기 직후 수준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과거 신종플루와 금융위기가 중첩되던 2009~2010년에는 SOC 분야에서 27조원(2015년 실질가격 기준) 규모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 경기 위축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내년 SOC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의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적극적인 SOC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16년과 2018년 발표된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보고서를 인용, “SOC 투자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2월경 미국 대통령 직속의 대내·외 경제 정책 자문기구인 ‘CEA(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가 발행하며,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주요 경제이슈 및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불러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 잠재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의 증가는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노동수요의 전환을 가져와 실업 위기에 처한 저학력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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