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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분야 입찰, 공정하게 하자
[기자수첩] 공공분야 입찰, 공정하게 하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9.21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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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경기 침체를 겪던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추가적인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자녀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올해 성장률은 약 -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거의 모든 산업이 극심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다.

최근 만났던 방송장비 판매·설치업체 대표는 실내·외 행사가 전멸 수준이라 그런지 회사 매출 또한 급감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최근 산업활동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통신·방송장비 생산 활동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렇듯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입장에서 공공분야 발주 사업은 한줄기 희망이다.

민수시장이 위축되더라도 공공 사업은 매해 꾸준히 발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많은 공공 발주처가 특정 장비 스펙을 설계서 등을 통해 요구하면서 입찰 참가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심지어, 장비의 무게·크기를 제시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기술 평가에서 무게·크기 등은 제외하고 있다는 게 발주처들의 설명이지만, 낙찰 이후 자재승인 등 감리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방송설비 설계·구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들은 불필요한 요구사항은 설계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방송설비 사업 입찰 이전에 해당 사업 심의 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도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심사했는지 시민들이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장비 업체들은 사업 목적보다 과도한 수준의 고사양 방송장비가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사양이 높은 장비일수록 가격 또한 높기 마련이다. 이는 자칫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는 문제다.

공공 발주처가 방송장비 구매·설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와 공정한 입찰 집행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방송장비 업계가 공정한 입찰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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