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회복과 경제 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2022년도 예산안이 전격 공개됐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604조 4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자한 것이 눈이 띤다.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27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 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 확대한 3조4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대비 약 6000억원이 증액된 1조9000억원을 편성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한국판 뉴딜 2.0'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33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계획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완료, 그린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 등 그린뉴딜 13조3000억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에 1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뉴딜 예산은 2조8300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부문별로는 데이터댐 1조4642억원, 인공지능·5G 융합 9012억원, 디지털콘텐츠는 2342억원, K-사이버방역 2343억원 등이 투입될 방침이다.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NDC 목표상향 등에 대응해 1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고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재편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사업재편기업 5000억원 금융지원 등 공정한 전환을 위해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경제와 일자리의 동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31조3000억원으로 책정하고 고용·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일자리 예산 중점을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로 전환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5만개로 확대한다.

종식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도 늘렸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 6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 원부자재·생산 공정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이어 이에 대한 예산도 확대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 추경 1조원에 더해 1조8000억원으로 추가 보강했다.

재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일상회복 등을 위해 정신건강 3000억원 지원, 산업안전을 위한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5000대 전면교체 등 코로나 블루 대응에도 신경 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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