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방안 마련이 본격화됐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와 관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총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 인사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정창림 통신정책관이 자리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에서 극복을 위해 잔여 백신 예약, QR 체크인 등 사회적 기여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초거대 AI 등 혁신적 신기술 개발 신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진출 확대 등 우리나라 경제에 주요 성장 동력으로서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 규제와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협동 TF를 구성해 데이터·AI 등과 관련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회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와 관련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자율 규제 패러다임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의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요구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거래 플랫폼의 경쟁 제한 혁신 저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과 알고리즘의 공정성 등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법 규제는 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플랫폼 분야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민관 합동으로 선제적으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플랫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 정부 지원이 함께 한다면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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