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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자 지정…1만여㎞ 광케이블 구축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자 지정…1만여㎞ 광케이블 구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6.29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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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군 자가망 전환 등 5건 의결
3조8421억 GTX-B 추진 탄력

도로·철도 중심 민자사업 탈피
ICT 시설 고도화도 민자 추진
연간 민간투자 7조 이상 확대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가 지정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도로·철도 중심의 기존 민자사업이 신산업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으로 다양화돼 연평균 민간 투자 규모가 7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시행자에는 ‘(가칭)케이국방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건설기간은 24개월, 운영기간은 10년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 등 2321개 부대 간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군 자체적(자가통신망)으로 운용·제어가 가능한 통합망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470억원 규모이며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1만1588㎞ 구간에 광케이블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전송·교환·암호장비 등 주요장비 2만8906대가 소요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 3조8421억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도 심의 문턱을 넘었다.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역~마석역(남양주시) 구간에 최고속도 시속 180㎞에 달하는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까지 약 40㎞ 구간은 신설되고 상봉역~마석역 약 23㎞는 경춘선과 함께 사용한다.

GTX-B노선은 BTO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되며, 공사기간 6년을 거쳐 완공되면 40년간 민간이 운영한다.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12월경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폐기물처리 시설 및 하수처리장 시설 등 환경 시설 관련 2개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한다.

특히 신산업 기반시설의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ICT 시설 고도화 사업에 대한 민자 추진을 검토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평가항목을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는 등 사업 모델을 개선해 민자사업 참여도를 제고키로 했다.

개량운영형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노후 인프라 등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하고 운영권을 설정받는 투자방식이다.

또 본사업 시설의 상·하부, 근접지 등과 연계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입찰 과정에서 부대사업 계획 제출시 우대점수 부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민자사업 수익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절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정부는 도로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민자적격성 수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민자적격성 검토 여부의 판단 주체와 시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를 기존 5조원 수준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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